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북송된 선원 2명 北 어떻게 처리했을까..."정보당국, 김책시 출신 탈북민 탐문 중"

기사입력 : 2022년07월18일 12:12

최종수정 : 2022년07월18일 12:21

3년 전 文정부 "흉악범"으로 넘겨
"형식적 재판에 처형 가능성 높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북한 선원 2명의 강제북송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면서 이들을 넘겨받은 북한이 어떻게 처리했을까 하는 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에 대한 신병처리는 곧 3년 전 사건과 북송사태에 대한 북한 당국의 판단을 반영하고 있을 것이란 점에서다.

현재까지 우리 정부나 정보당국은 북송된 선원의 생사여부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18일 "2019년 11월 초 북송된 직후부터 관련 동향을 추적했으나 북측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방식으로 관련 사안을 처리하는 바람에 구체적 첩보를 입수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북송 선원들의 활동 근거지인 함북 김책시 출신 탈북자를 탐문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12일 통일부는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은 2019년 11월 7일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것이다. [사진=통일부] 2022.07.12 photo@newspim.com

일각에서 북한 내부에 도는 소문이라며 북송 선원들이 함북도에서 재판을 받고 공개 처형됐다거나, '조국반역죄'가 적용됐다는 등의 주장을 하지만 확인된 근거 있는 정보는 아니라는 것이다.

일부 탈북단체나 관련 인사들은 북송된 2명의 선원들이 살던 김책시 일대에서 이들의 재판이나 처형 등과 관련한 정보가 흘러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선상에서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하는 엽기적 사건이 벌어졌다면 소문이 파다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북한에서는 어선에도 선장 위에 노동당 비서나 상급 감독자가 함께 타게 된다"며 "생활총화 등이 엄격해 선장의 갑질이나 가혹행위가 나타나기 어려운 구조인데 이런 사건이 터졌다는 게 이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북부처 당국자와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2명의 선원이 북송된 직후 비교적 신속하게 처형되거나 사형 집행 당하는 운명을 맞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 강제 송환 결정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2.07.12 pangbin@newspim.com

북한 형법도 살인범죄의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이 사안을 담당했던 관계자들의 주장대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다 붙잡힌 중대범죄자"(17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입장문)라면 극형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얘기다.

특히 이들 선원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측 지역으로 넘어온데다, 탈북·귀순을 위한 자필의향서까지 쓴 만큼 북측이 살인 사태 못지않게 탈북 문제를 엄중 시 했을 수 있다. 북한 형법 63조는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변절했거나 비밀을 넘겨준 조국 반역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북한은 이들의 신병처리 과정을 철저히 비공개리에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파장에 비해 이와 관련해 북한 내부에서 관련된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고, 북한 당국이나 언론매체들도 철저히 함구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평양타임스] 2022.07.18 yjlee@newspim.com

김태훈 한변(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명예회장은 "북한으로서는 매우 껄끄러운 문제니만큼 신병을 넘겨받아 조사한 직후 즉시 처형했거나 매우 형식적인 재판 절차로 비밀리에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우리 정보 당국은 대북정보 채널을 가동해 2명의 신병처리와 관련한 평양과 김책시 등의 동향첩보를 수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반인도적 탈북민 강제북송 진상규명 테스크포스(TF)' 측은 사건 당시 김책 일대에 거주했거나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탈북민들을 상대로 비공개 청문회를 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