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이백수 기자 = 조남석 전북 익산시의원은 25일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익산시가 용안면에 추진 중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지원사업인 '바이오차'는 절차상 문제가 많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익산시는 용안면의 14개 마을에 3개년 동안 33개사업, 총 35억원을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보상계획을 세우고 올해 10억원을 집행 완료했다"며 "보상을 시작한 뒤인 지난 3월 24일 경축순환자원센터 부지 바로 옆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을 국가공모로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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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남석 익산시의원[사진=익산시의회] 2022.07.25 obliviate12@newspim.com |
이어서 "어떻게 공모사업이 선정되기도 전에 법적 근거도 없이 행정직권으로 지역 보상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까지 완료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며 "더군다나 선정된 사업은 구체적인 계획서가 없는 상태이다"고 힐난했다.
또한 "사업비를 받아 설계용역을 한 후에야 시설물과 처리방법 등을 정한다 하니 이건 백지수표나 다름없는 사업이다"며 "하물며 이사업은 가축분뇨를 고열로 탄소화시켜 식물비료로 사용한다는 '바이오차'라는 신기술을 테스트하는 시범사업이다"고 더했다.
조 의원은 "장점마을 사태처럼 '바이오차' 공장에서 배출하는 가스나 폐기물은 주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사례가 전무한 화학사업이 익산시에 시범으로 건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실시계획 전까지만 환경영향평가를 마치면 된다"며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공무원, 전문가, 정치인 등 모든 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철저히 검증하면서 진행해야 함에도 익산시는 이를 무시했다"고 힐난했다.
게다가 "국가공모사업 선정에 마을주민 동의가 필요함에도 공론화을 익산시나 면사무소가 아니라 보조사업자인 축협에서 진행됐다"며 "35억원의 주민보상사업 또한 몇 명의 이장들의 동의를 받아 진행했다"고 더했다.
그러면서 "언제부터인가 용안면은 경축순환자원센터를 비롯해 쓰레기 매립장과 하수종말처리장, 도계장,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소위 혐오시설들이 집중 설치되고 있다"며 "주민들은 악취에 문도 못 여는데 익산시는 하루 100t의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공동자원화 시설을 확대하는 예산 올렸다"고 더했다.
조 의원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기는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생긴다"며 "바이오차사업을 원점에서 절차와 과정에서 깨끗하고 투명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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