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부, 환경·노동·신산업 규제개혁 본격화…28일 규제혁신 TF 첫 회의

기사입력 : 2022년07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6일 06:00

민간 참여 대폭 확대한 규제혁신 첫 시험대
환경·노동·신산업·입지 규제 대거 수술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기업들의 '모래주머니'를 걷어내기 위해 구성한 범부처 협의체인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오는 28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가진다. 이 자리에서 TF는 관계부처와 민간의 실무협의를 거쳐 1차로 정리한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지금 범부처적으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규제 개혁 작업을 하고 있다"며 "한달 여동안 수차례 실무협의 거쳐서 1차로 추스려진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규제혁신 첫 시험대...민간 참여 대폭 확대

규제 혁신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강조해온 과제다. 기업의 활력을 키워 민간 주도 성장을 일궈내겠다는 게 윤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기조다. 이는 기업활동에 제약을 줬던 규제들을 풀어주자는 데 방점이 찍힌다. 오는 28일 열리는 경제 규제혁신 TF는 그 첫 시험대로 평가받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21 mironj19@newspim.com

윤 정부는 과거 정부에서 추진해온 규제 완화 작업들이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건수 위주의 양적 성과에 매몰돼 실질적인 현장 애로 해소는 미흡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개선 성과를 내서 시장의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게 새 정부의 구상이다.

이번 TF의 핵심은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의 규제개혁을 앞세운 점이다. 추 부총리와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TF 공동 팀장을 맡고, 일반 위원에도 규제 분야에 권위있는 민간 전문가가 대거 위촉됐다. 과거에는 민간 전문가를 자문 역할에 국한시켰지만 규제개혁 과제들을 추려내는 주체로 참여시켜 민간의 역할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실무 작업반을 총괄하는 총괄반장 역시 민간에서 맡았다. 과거 국무조정실에서 규제조정실장을 역임한 이력이 있는 강영철 전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이 총괄반장으로 참여한다. 추 부총리는 "현재 정무위원이 11명인데 민간위원은 12명으로 모셨다"며 민간위원들을 더 많게 모셨다"고 설명했다.

현직 관료들은 배제한 '경제 규제 심판부'도 TF 내부에 설치됐다. 심판부는 각 작업반이 마련한 개선안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권고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정부는 심판부에 민간 전문가와 퇴직 공무원들로만 구성된다고 밝힌 바 있다.

◆ 환경·노동·신산업·입지 규제 대거 수술대

이날 회의에서는 ▲현장애로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규제 ▲인증제도 ▲그림자규제 등이 수술대에 오를 예정이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2.06.16 dream@newspim.com

대표적으로 환경 분야에는 폐기물 관리와 화학물질 관련 규제들이 거론된다. 예컨대 유출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유출되더라도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화학물질은 관련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공장에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폐수를 공업용수로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의 규제개혁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정부에 이러한 건의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 관련 규제로는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개혁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다루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 과제는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쟁점 사안들이라 충분한 여론 수렴 후 개편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것들은 담지 못했다"며 "그것들은 앞으로 2, 3, 4차 회의 등을 통해 정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법과 제도에 발이 묶여 있는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인공지능(AI)과 로봇, 드론 모빌리티 등 미래산업 분야 관련 규제들이 개선 대상으로 거론된다. 또 신산업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요건 등을 유연하게 하는 등 입지 관련 규제들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각종 인허가 문제나 제도 미비 관련 논의들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