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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경찰국' 국무회의 통과에 "법적·인사청문회·대정부질문 등 강경 대응"

기사입력 : 2022년07월26일 12:18

최종수정 : 2022년07월26일 13:43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 26일 국무회의 통과
박홍근, 이상민 해임건의안에 대해선 "적절한 시점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와 관련해 "법률적·행정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당내 민생우선실천단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민심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어가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에 대해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며 "법률적·행정적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서영교 경찰장악 저지대책단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 등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통령실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07.26 photo@newspim.com

그는 "국회 차원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해 할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 헌법재판소나 법원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권한 침해 혹은 위법적 사항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해당 상임위 업무보고를 비롯해 앞으로 남은 대정부질문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당내에서 제기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발의 또는 탄핵 소추 등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상황을 봐가면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으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다소 선을 그었다.

또 정의당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비대한 권력을 줘 원인 제공을 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는 "언제까지 비판을 위한 비판에만 이렇게 몰두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해소하자고 했는데 본인들도 나중에 동의를 했다"며 "이렇게 계속 누구를 탓하기 위해서 그러지 말고 저 방식이 옳으냐고 물으면 된다. 논의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 식의 문제제기는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의원 2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연 뒤 항의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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