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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确定6大施政目标和120个课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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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世宗7月26日电 韩国政府26日上午举行国务会议,敲定《施政课题管理规划》(下称"规划"),制定6大施政目标、23项承诺和120个课题。

图为26日,韩国国务总理韩悳洙在首尔钟路区政府首尔办公大楼主持国务会议并发表讲话。【图片=纽斯频通讯社】

本次敲定的规划增加了与"地方时代"相关的10个课题,总规模多于5月3日总统职务交接委员会公布的课题(110个)。

为实现"重新腾飞的大韩民国、共同富裕的国民之国"这一目标,共在政治行政、经济、社会、外交安全四大基本面设定了6个施政目标。

首个施政目标是"恢复常识的公正国家",旨在打造尊重原则和常识的国民团结时代,复苏与飞跃的新时代。主要课题是废除"脱核电"政策、改革公共机构、支持民间主导型增长的财政正常化和高效率的政府。

第2个施政目标是"民间主导政府助力的经济",旨在通过民间的创意与活力,实现经济增长与福利公平良性循环的经济体系。主要课题是确保未来战略产业领先优势、保障能源安全、提高主要产业动能等。

第3个施政目标是"共同幸福的社会",旨在打造一个全民共同幸福生活的社会。主要课题是打造可持续福利、构建共融的就业市场、加快扩散韩流魅力和构建安全社会。

第4个施政目标是"勇于开拓基于自律与创意的未来",旨在迎接第四次工业革命这一历史大变局中跃升为开拓未来的全球领先国家。主要课题是拉大战略技术差距、实现数字经济强国、跃升为宇宙强国以及为青年提供针对性支援等。

第5个施政目标是"成为向自由、和平与繁荣做贡献的国际枢纽国家",旨在将韩国打造成从受他国影响的国家变为走在世界前列的枢纽国家。主要课题是加强国际地位、打造主动型的经济安全外交、南北关系正常化等。

最后一个施政目标是"开启安居乐业的地方时代",旨在减少韩国各地方差距,打造可持续发展的大韩民国。主要课题是加强地方分权、为培养地区人才进行教育改革、打造地区经济增长集群等。

国务会议还决定,为快速落实120个施政课题,将成立由总统府、国务调整室和政府各部门组成的合作机制。韩国政府将每年进行两次施政课题民调,就评分较低的课题与专家分析原因后修改方案。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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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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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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