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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폐지'까지 거론...서장회의 참석 총경 70% 경찰대

기사입력 : 2022년07월27일 15:22

최종수정 : 2022년07월27일 15:22

행안부 장관 "졸업하면 경위로 임관 불공정 문제"
경찰대 출신 2.5%지만, 60~70%가 고위직 간부
'경찰국 반대' 서장 회의 참석 총경 70% 경찰대
'경찰대 폐지'까지 대두, 내부서도 찬반 '팽팽'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찰대 개혁까지 논의되고 있다. 소수의 경찰대 출신이 경찰 고위직을 대부분 차지하는 현상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최근 경찰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특정 세력으로 '경찰대학 출신'이 지목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형국이다. 경찰 조직 내에서도 개혁을 넘어 '경찰대 폐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대 개혁에 불을 지폈다. 이 장관은 "경찰대는 고위 (경찰)인력을 양성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졸업하면 어떤 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경위로 임관될 수 있다는 불공정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남들보다 훨씬 앞서서 출발하고, 뒤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도저히 그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실제 경찰대 출신이 경찰 고위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경찰 13만2421명 가운데 경찰대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3249명으로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전체 총경 632명 중에서 381명(60.3%)이, 경무관의 경우 80명 중 59명(73.8%)이 경찰대 출신이다. 통상 경무관 이상을 '경찰 고위직 간부'라 부른다. 반면 경무관 이상에서 일반 출신은 3명(순경 출신 2명·경장 특채 1명)으로 2.4% 정도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2.07.26 tack@newspim.com

이 장관은 취임 직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경찰 제도 개선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자문위 권고안 공개 6일 뒤 행안부 입장을 발표하고 경찰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15일 경찰국 신설 등을 담은 '경찰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이후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까지 멈춤 없이 속도를 냈다.

여기에 최근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주도자들이 경찰대라는 점을 꼬집으면서 '경찰대 개혁'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이 장관은 "특정 출신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됐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일례로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서장 회의에 참석한 56명의 총경 중 71%에 달하는 40명이 경찰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도 경찰대 4기 출신이다. 온라인으로 회의에 참석한 140여 명 중 상당수도 경찰대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대는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간부 양성을 목표로 1981년 개교한 특수대학이다. 경찰대생은 학비와 군 면제 등 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졸업 시 경위로 임용된다. 엘리트 경찰 간부 양성 요람이지만 경찰대는 한편으로는 비판을 받는 대상이었다. 14만여명 경찰 조직에서 경찰대 출신이 비경찰대 출신보다 승진이 빠르며 요직을 차지한다는 지탄을 꾸준히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7.26 kimkim@newspim.com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날 경찰대 폐지와 존치를 두고 여론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투표에 참여한 370명 중에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56.2%(208명)이고, 폐지가 43.8%(162명)으로 집계됐다. 존치 쪽은 '경찰대가 폐지해야 한다면 육사, 공사, 로스쿨 등 특수목적대학은 모두 사라져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다. 반면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경찰대 카르텔로 인해 능력 있는 순경들이 승진 기회를 얻지 못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찰대 10기 출신인 A총경은 궁극적으로 경찰대 폐지에 찬성하지만, 현재 시점에 폐지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A 총경은 "저는 항상 경찰대가 폐지하는 그날이 경찰이 제대로 서는 날이라고 말해왔다"면서 "경찰대가 만들어 진 이후로 경찰의 위상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데 일조했고 이제는 굳이 경찰대가 없어도 수많은 인재가 경찰 공무원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장은 아니어도 (경찰대를)폐지를 해도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폐지의 전제조건으로 경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명예, 처우 등이 충분히 개선이 됐는지 들여다봐야한다"며 "아직까지는 일반직 보다 못한 처우를 받으면서 근무여건은 열악하다"고 주장했다.

B총경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부터 경찰대 개혁은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면서 "어제 이 장관의 발언은 경찰대를 특정 세력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것으로 비춰졌고, 결국 원래 취임 때부터 경찰대 폐지가 큰 그림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 장관의 이번 경찰대 개혁 발언을 공정‧평등의 논리로만 보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공정과 평등을 주장하면서 경찰대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은 능력중심인 보수 정권의 기본 가치와 맞지 않다"며 "똑같은 논리라면 검찰, 행안부 등 공무원 조직 전체를 개혁해야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번 경찰대 개혁 발언은 (행안부의)경찰국 신설에 대한 부담과 설득에 대한 어려움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엔 (경찰국)반대를 주도하고 있는 이들의 학교 자체를 없애버려야 한다는 위험한 발상이다"고 덧붙였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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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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