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이영 중기부 장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제동…적극 반대하느냐 질문에 "그렇다"

기사입력 : 2022년07월28일 15:32

최종수정 : 2022년07월28일 15:32

대형마트 의무휴업 소상공인 도움 인정
"영향평가 없이 추진하게 되면 안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자칫 소상공인 대책에서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던 중기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제동을 걸었다. 국민의 제안을 그대로 고려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반기를 들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8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 청원(제안)을 올려서 (최종적으로) 탑3 올라가서 고려하는 방식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영 장관은 국회 산통위 소속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이같은 방식에 대해 적극 반대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소상공인에 도움이 된 것도 인정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자료=국회] 2022.07.28 biggerthanseoul@newspim.com

앞서 지난 21일부터 대통령실은 국민 제안 투표 방식으로 '대형 마트 의무 휴업제 폐지'에 대한 의견을 국민에게 물었다. 국민제안 탑10 과제 가운데 대형마트 의무 휴업제 폐지가 포함됐다.

이와 관련 규제전반을 맡고 있는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관련 투표 상황을 보고 국민 여론 등을 살펴본 뒤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말그대로 대통령실이 진행하고 있는 국민제안 투표가 끝나는 것을 반영하겠다는 얘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이 포함된 유통산업발전법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정부 부처다. 산업부는 대통령실과 총리실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 속에서 내부적으로는 의무휴업 폐지 등에 대한 조정에 힘을 싣고 있는 분위기다. 오히려 상생방안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태다. 

중기부는 이런 상황에서 직접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신중한 입장만을 유지했다. 이를 두고 한 상인회 관계자는 "중기부가 소상공인을 대변해주고 있다지만 현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인지는 모르겠다"며 "정작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다른 정부 부처에 건의해야 할 곳이 중기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영 장관의 이날 발언은 대형 마트 의무 휴업제 폐지에 대한 규제개혁에도 제동을 충분히 걸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상인연합회 등 소상공인들은 현재 정부부처와 대형마트, 소상공인 간 논의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제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따른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진다.

이영 장관은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영향평가가 아닌 코로나19 2년을 관통하면서 온라인 비중이 높아진 부분 등 영향평가는 현재 없다"며 "어떤 영향 평가 없이 (관련 규제 폐지를) 이렇게 가도록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