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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尹대통령, 심리적 마지노선 30% 못 지켜…'심리적 파면' 지적

기사입력 : 2022년07월29일 14:35

최종수정 : 2022년07월29일 15:06

한국갤럽 조사서 28%, 대구·60대도 부정평가 ↑
"지지율 하락, 큰 사건 아닌 누적돼 극복 어렵다"
"초유의 위기 상황", 전문가, 대통령실 개편 제안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3달도 지나기 전에 20%대 지지율이라는 위기 사항을 맞이했다. 인사 논란에 더해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에 의해 공개된 문자 논란·경찰국 신설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8%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62%, 그 외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현 여권의 주 지지기반인 대구/경북 지역 역시 부정평가가 47%로 긍정평가(40%)를 넘겨 그동안 윤 대통령의 지지층에서도 지지를 잃은 모습이다. 연령대별로 살펴봐도 70대 이상 고령층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60%를 상회했으며 60대 역시 부정평가가 51%로 긍정평가(40%)보다 높았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10% 포함)한 표본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한 것으로 응답률은 11.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사진 제공=대통령실

지지율 28%,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수준"
   "30%대는 국정운영 심리적 마지노선, 그것이 뚫렸다"

문제는 이같은 윤 대통령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30%대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20%대 지지율 기록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수준"이라고 규정하며 대통령과 여권이 초유의 위기라는 생각을 갖고 국정에 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존 인사 문제에 경찰국 논란과 내부 총질 문자 공개가 지지율 추가 하락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라며 "문제는 하락의 원인이 한 가지 큰 사건이 아니라 누적됐으며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반등이 쉽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 평론가는 "사실 30%나 28%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며 "사람마다 국정 운영에 대한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20%대는 그것조차 무너뜨리는 결과"라고 규정했다.

박 평론가는 "국민들이 사실상 마음 속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고 볼 수 있다"라며 "지지율이 한번 하락하기는 쉽지만 올리기는 굉장히 어렵다. 더욱이 대통령과 참모진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계획표를 갖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고 비관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한국갤럽] 2022.07.29 oneway@newspim.com

박 평론가는 "현 상황이 레임덕은 아니다. 정권 초여서 상황이 회복될 시간이 아주 많이 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과 참모들의 리더십이 거의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관료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평론가는 "다만 현 상황은 그 전 단계로 볼 수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와 참모들이 현재 해왔던 안하무인격 자세, 인사 문제, 국회와의 관계 등의 기조를 유지한다면 레임덕으로 빠질 수 밖에 없다. 그것은 커다란 불행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대은 대표도 "현재 위기를 윤석열 정부가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라며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매우 좋은 참모들이 포진돼 있었지만, 현재 대통령실을 보면 대통령의 단점을 보완할 참모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30

◆ 전문가, 해법은 대통령실 인적 개편·국회 관계 재구성 지적
    이종훈 "대통령실 개편 시급", 박상병 "대통령 본인 먼저, 다음은 참모"

전문가들은 위기에 처한 윤석열 정부의 해법으로 대통령실과 여권 핵심부의 인적 개편, 국회와의 관계 회복 등을 제시했다.

이종훈 평론가는 "윤석열 정부와 관계 없이 국제 상황 때문에 경제 상황이 호전될 것이다. 반도체와 배터리, 방산, 원전 쪽에서 좋은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라며 "그러나 지금 대통령실은 많이 느슨하고 인적 구성도 좀 잘못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 역시 과거 대통령보다 꼼꼼히 경제를 챙기는 성격이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그걸 누군가 해야 한다"라며 "참모진들도 결정적인 대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잘 모르는 것 같다. 대통령실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상병 평론가는 "윤 대통령 본인이 바뀌어야 한다"라며 "자질 없는 인사 밀어붙이기, 전정권 탓, 검찰 공화국 등을 중단해야 한다. 그 다음에 대통령 주변 핵심 참모들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은 평론가는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청사진이 있을 것이다. 우선 그것을 내놓아야 한다"라며 "인사 청문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당분간 인사 교체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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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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