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안 제출 통해 '특위 시즌1 ' 종료
SK하이닉스 클러스터 용수 문제 해결도 시사
[서울=뉴스핌] 김은지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인재 양성과 산업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인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 상정을 마지막으로 '시즌1' 활동을 종료한다.
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오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설투자 세액공제 등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고 오는 4일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양 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 후 기자들을 만나 "특위는 결국 법안을 상정해 통과를 시키는 것이 마지막 목표"라며 "내일(2일) 전문가 기자회견, 4일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며 국회 차원의 특위로의 격상을 촉구하며 '시즌2' 특위가 발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법안 내용은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 궁금하실 예로 세액공제가 얼마나 되느냐를 말씀드리겠다"고 부연했다.
양 위원장은 제출을 앞둔 법안과 관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특화단지 조성권한을 부여했다"며 "기존엔 '지정' 지원만 가능했지만 '조성' 권한을 부여했다"고 했다.
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특화단지 조성 권한 부여 외에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범위 확대 ▲첨단분야 대학 정원 확대 ▲첨단분야 교원에 대한 임용 자격 완화 ▲첨단분야 교원 겸임 또는 겸직 가능 ▲첨단분야 세액 공제 기간 및 비율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당정 협의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구상하는 '반도체 초강대국 전략'을 뒷받침하고 효율적인 예산 투입을 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단 목소리도 높았다.
이와 관련 양 위원장은 "오늘 유관 부처 장차관이 나왔지만 유관 부처가 10개 부처가 된다"며 "반도체 강화는 한 부처의 일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정부가 함께 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양 위원장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로드맵을 세우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전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단 말씀을 다시 한번 대통령께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 정책에 관련해서도 지금 산업부에서도 중기부에서도 하고, 고용부에서도 각자 하시겠다고 한다. 교통정리가 필요한 정책들이다"라고 강조했다.
특위 간사인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에 말하고 싶은 게 일반 산업분야는 교육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정부가 컨트롤 역할을 갖고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며 "컨트롤타워가 있을 때 스피드하게 (예산 투입을) 추진할 수 있지 않겠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양 위원장도 "특위 시즌2의 역할도 중요하고, 범정부 차원에서의 컨트롤 기능이 있어야 한다"며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반도체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게 해 대한민국이 기술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위는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 기능을 소화할 계획이다.
양 위원장은 "부처 간 혹은 지역 간 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위로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의 장애물이었던 용수 공급 문제도 직접 언급했다. 반도체 산업 강화를 위해서는 용수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국회와 정부에서 최대한 해소해 나가는 것도 과제로 자리했다.
이날 양 위원장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마지막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 용수 문제 갈등 이슈들이 나와서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이 부분을 정리하고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위 공동부위원장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위치한 경기 이천이 지역구이다. 현재 용수로 건설 허가 문제로 14개월째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에는 차질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위 공동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호 카이스트(KAIST) 교수도 "공장 위치는 용인인데, 물을 모아서 공급하는 곳은 여주"라며 "용수 공급 문제 때문에 착공을 못하고 있어 범정부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규제 당국)은 책상에서 정책을 하지말고 현장에 방문해서 진지하게 업체의 고민들을 풀어가려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양 위원장은 "4일 법안 발의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께서 공동 발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제일 중요한 것이 법안 통과에 힘을 모아 달라는, 국회 상설 특위에 지혜를 모아달란 자리로 봐주면 된다"면서 "2일 법안 내용과 리플랫, 필요한 자료들을 친전으로 300명 의원 전체에게 보낼 예정이다"라고 했다.
끝으로 "이 법안만큼은 산업계, 학계의 절박함을 인지하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kime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