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협의회, 입법적 뒷받침 부분 논의
성일종 "경직적 규제 중심, 민간 혁신 저해"
방문규 "민간 투자·기업 활동 활성화 돼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환경 규제 패러다임 전환과 법무부의 기업 형벌 합리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정은 이날 윤석열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규제혁신 방안과 관련해 당이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뒷받침할 부분과 관련해 논의했다. 협의회에서는 환경부, 법무부와 국조조정실 관계자들이 자리해 주요 안건에 대해 보고하고 자유 토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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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규제혁신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8.05 kilroy023@newspim.com |
당 측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인사말씀을 통해 "국민들께서 겪고 계신 각종 규제가 혁파돼 시장의 기능이 정상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정책위의장은 "집권여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정부의 규제혁파 의지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당의 모든 당력을 모으고 있다"며 "특히 저는 정부의 환경규제 패러다임 전환방침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현재 주요 선진국들은 명확한 방향 제시와 규제·지원 정책 패키지로 민간혁신을 촉진하는 '혁신유도형 환경규제'로 전환 중"이라면서 "반면 우리의 환경규제는 지금까지 경직적인 규제가 중심이 되면서 민간의 혁신을 저해해 온 측면이 있다"고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법무부의 기업 형벌 합리화 방안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꼽았다.
그는 "우리 정부가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그러나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 없는, 단순한 행정의무나 명령 위반 때문에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민간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경제의 선순환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했다.
이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리 기업의 리쇼어링에 대한 선제적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는 기업활동 과정에서 벌어진 경미한 행정의무나 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정부가 형벌을 내리기보다 행정제제를 통해 계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정부 측에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자리해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적 공급망 불안 등 여러 여건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민간 투자와 기업 활동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국무조정실장은 "오늘 안건 중 하나인 환경 분야와 관련해 우리나라 환경 분야는 그동안 유연성이 결여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민 생활에 불편과 민간 부분 활력을 제약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방 국무조정실장은 "따라서 환경 규제를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 합리화하고, 기업 혁신을 유도하면서도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환경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 국무조정실장은 또 "기업의 활력 저해하는 여러 각종 경제 형벌 규정도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과태료 등 행정 제재로도 당초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형벌 대상 규제가 관례적으로 돼 과도한 규정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합리화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 규제개혁추진단장인 홍석준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형수 의원, 정무위원회 위원인 윤창현 의원, 양금희 원내대변인이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정원 국무2차장, 유제철 환경부차관,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참석했다.
kime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