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재계노트] 정·재계 건의에 여론도 '긍정적'…이재용·신동빈 "사면 필요"

기사입력 : 2022년08월05일 17:31

최종수정 : 2022년08월23일 17:08

국민 10명 중 6명이 기업인 사면에 '긍정적'
9일 사면심사위 개최…12일쯤 사면 대상자 확정 예상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사면론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경제계가 건의에 나선 데 더해 긍정적 반응의 여론까지 힘을 보태고 있죠. 국민대통합과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명분 아래 이들 기업인 사면이 급물살을 타는 모습입니다.

5일 정계 및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의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이 부회장과 신 회장 사면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는 지난 5월 4일부터 이달 3일까지 3개월간 온라인커뮤니티와 블로그, 카페,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지식인, 기업·단체 그리고 정부·공공 등 11개 채널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지난 4일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 '이재용 사면' 키워드 포스팅들 중 62.97%가 긍정률로 분류됐습니다. 부정률은 16.38%, 중립률은 20.65%였구요. 이재용 사면을 키워드로 한 포스팅 수는 총 9543건이었습니다. '신동빈 사면' 키워드 포스팅들은 긍정률이 58.46%였으며, 부정률과 중립률은 각각 18.04%, 23.50%로 집계됐습니다. 신동빈 사면 키워드 정보량은 1502건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 줄 오른쪽 첫 번째)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가운데 줄 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국회사진취재단]

경제계는 일찌감치 이 부회장과 신 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외쳐 왔습니다. 경제위기 속에서 이들 기업인들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이유에서죠. 경제인 사면 최소화를 강조한 문재인정부 때 뜻을 이루지 못 한 경제계는 윤석열정부 들어와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업인 사면을 건의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가 청와대 및 법무부에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달 제주도에서 열린 제주포럼에 참석, 이 부회장과 신 회장 사면과 관련해 "아무래도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 좀 더 풀어줘서 활동 범위를 더 넓게, 자유롭게 해 달라"면서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보다 앞선 지난 6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해외 출입국에 제약을 받는 등 기업활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이 부회장과 신 회장 같은 기업인들의 사면을 적극 검토, 기업인들이 세계 시장에서 더욱 활발히 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도 경제단체들은 기업인 사면을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한상의가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총 등 경제단체를 상대로 8·15 특별 사면 대상 기업인 관련 의견을 물었는데, 이 부회장과 신 회장 사면을 놓고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치권도 적극적입니다.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사회 대통합 차원에서도 광복절 특별사면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당 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수사하고 구속했던 이들을 사면하는 것이 대통합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 신 회장 등 경제인의 사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추 경제부총리는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면서도 기업인 사면에 대해 "정치적 해석과 별개로 경제 활성화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친기업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이 부회장과 신 회장 사면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지난해 8월 가석방됐으며, 최근 형기가 최종 만료됐죠. 다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간 취업 제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2019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여론도 괜찮고 상황이 좋은 것 같긴 한데,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니 아무래도 조심스럽다"면서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사면이) 어떤 기회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합니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습니다. 사면 대상자는 광복절을 앞둔 오는 12일쯤 확정될 전망입니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