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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오늘 '청년세대 연금개혁 방향' 토론회…당권 메시지 낼까

기사입력 : 2022년08월09일 06:10

최종수정 : 2022년08월09일 06:10

安 "연금제도 그대로 두면 청년들 빚더미"
국민의힘, 이날 전국위 열고 비대위 출범 마무리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 4차 회의를 개최한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미래 청년세대들의 부담을 공정하게 재설계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 '반복되는 팬데믹 시대의 과학적 방역과 백신주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26 kilroy023@newspim.com

이날 행사에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좌장을 맡은 안 의원은 "지금의 연금제도를 그대로 두면 청년들은 빚더미만 짊어지고 정작 자신들의 노후는 보장받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저출생 및 고령화로 국민연금은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에는 더 이상 지급할 돈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고 이 수치도 출생률이 높을 때 계산한 것이어서 최근 출생률로 계산하면 고갈 시기는 더 앞당겨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적연금 개혁은 현재 혜택을 누리는 기성세대들에게 인기 없는 정책일 수 있지만 국가의 미래와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을 위해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고 연금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시절, 현 정부에서의 공적 연금 개혁은 필수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보험율을 얼마로 할지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다"며 명확한 대안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의 출범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안 의원이 토론회 전이나 직후 당내 상황과 관련한 발언을 할지 주목된다.

안 의원은 4차례 걸친 '민·당·정 토론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점검하며 현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출신임을 내세웠다. 당내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를 해온 것으로 풀이된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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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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