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가 인사이드] 정치인 빠진 광복절 사면...與 "경제위기 극복" vs 野 "국민통합 외면"

기사입력 : 2022년08월12일 17:08

최종수정 : 2022년08월12일 17:09

이재용 복권됐지만 이명박·김경수 제외
여당 내부서도 "아쉽다" 비판 목소리 존재

[서울=뉴스핌] 김은지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오전 법무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결과 발표 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활력 제고'라는 의미 부여를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특사가 경제인만을 위한 사면이며 '국민 통합을 외면한 것'이라고 반격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8.12 mironj19@newspim.com

국민의힘은 이날 두개의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의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자평했다. 다만 당의 공식 입장과 달리 당내에서는 아쉽다는 평가와 함께 사면에서 제외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박형수 원내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이번 특별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보내는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노사 통합 및 사회적 약자 배려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특별사면은 주요 경제인을 엄선하여 사면·복권함으로써 경제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며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사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포함시킴으로써 민생경제 저변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첫 시행된 특별사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에 방점을 뒀음을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면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서민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며 "이번 특별사면이 서민경제에 역동성을 더하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사면 결과와 관련 당내에서는 합치된 '환영'의 목소리만이 나온 것은 아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사면 결과 평가'에 대한 질문에 "가급적 생계형 범죄라든지에 대한 대폭 사면이 있길 바랬는데 그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저는 국민 통합 차원에서 많은 정치인이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을 이전에도 말씀드리고 지금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제외에 대한 아쉬움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잣대로 한 이번 8·15 특사는 아무런 감흥도 없는 밋밋한 실무형 사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좋은 반전의 기회였는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김병욱 의원도 페이스북에 "전직 대통령이 감옥살이를 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가 아니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 직후 밝히신 대로 팔순이 넘은 전직 대통령을 20여 년이나 수감하는 것은 과거의 사례에 비춰봐도 지나치고 나라의 품격을 생각할 때도 옳지 않다"고 적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지난 5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서 정의선(왼쪽 두 번째부터) 현대차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회장, 구광모 LG그룹회장,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수를 치고 있다. 2022.05.10 photo@newspim.com

민주당은 이번 특사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윤 대통령이 통합의 디딤돌을 만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신현영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면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가 한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도 "민생과 경제회복은 특별사면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하는 중대한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사면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 것인지, 민생을 안정시키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재기의 기회와 희망을 드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사면이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디딤돌이 되지 못했다"며 "후보 시절부터 국민들에게 강조하셨던 윤석열 대통령의 통합과 포용의 정치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진단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기자들을 만나 "국민통합을 위해 정치인을 포함시키는 게 관례인데, 이번에 유독 정치인만 제외한 것이 타당한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사면권을 행사하려면 말 그대로 국민 다수의 민생 사범 중심으로 하고 국민 통합 차원에서 좀 형평성 있게 감안했어야 한다"며 "이번엔 여전히 국민통합 온데간데없고 전례 없는 경제인 특사만을 해줬다"고 열을 올렸다.

박용진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재벌 총수의 광복절 특별사면의 명분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댄다. 기술투자와 고용창출이 재벌 총수 한 명의 머리에서 나오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후보는 "삼성과 롯데는 총수와 무관하게 기술투자와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다"면서 ""부자를 배제하지 않는 사면"을 비판하는 오래된 말이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라고 일침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0년 11월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20.11.02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번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복권이 돼 정상적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부회장은 최근 형 집행이 종료됐지만 국정 농단 사건 유죄로 인해 취업이 제한돼왔던 상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특사 명단에서 빠졌다.

정부는 이번 특사 기조를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으로 잡고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이달 15일자로 특사·감형·복권조치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