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 업계, 유동성 지원에도 위기감 여전

기사입력 : 2022년08월17일 14:29

최종수정 : 2022년11월03일 08:41

국유기업에 "부동산 기업 채권·어음 발행에 보증 서라"
내년 4월까지 4번에 걸쳐 대규모 채무 상환 만기 도래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당국이 부동산 업계를 위한 지원 카드를 또 한 번 꺼내들었다. 국유기업의 연대보증을 강화하는 등 방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자금난을 겪고 있는 부동산 기업들의 숨통을 터주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부동산 소비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만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직전 거래일인 16일 중국 증시와 홍콩 증시 모두에서 부동산 기업 테마주가 강세를 연출했다. 중국 당국이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유동성 지원에 나설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광둥성 선전시 부동산 건설 현장. 2021년 12월 뉴스핌 촬영. 2022.06.01 chk@newspim.com

현지 경제전문매체 디이차이징(第一財經) 등에 따르면 중국 유관 당국은 현재 국유기업에 대해 일부 부동산 기업의 위안화 신규 채권 발행을 위한 담보를 제공할 것과 더불어 신규 채권을 위탁 판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최근 국유기업인 중국채권신용증진투자회사(中債增信, 중국채권신용사)에 부동산 기업이 발행한 중장기 어음에 대해 '전액, 무조건적으로 연대보증 철회 불가'를 주문했다.

디폴트 우려에 부동산 기업 채권 인기가 시들해진 가운데 국유기업으로 하여금 부동산 기업의 보증인이 되고 채권 발행까지 주간하도록 할 것이란 의미다. 국유기업이 연대보증에 나서고 그 책임이 강화되면 민간기업의 자금 조달이 보다 수월해지면서 결국 유동성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번 유동성 지원 대상에 포함된 이른바 '시범성 부동산 기업'은 쉬후이홀딩스(旭輝控股·욱휘홀딩스, 00884.HK), 비구이위안(碧桂園·벽계원, 02007.HK), 룽후부동산(龍湖集團·용호부동산, 00960.HK), 위안양부동산(遠洋集團·원양부동산, 03377.HK), 신청그룹(新城控股·신성그룹, 601155.SH), 진디부동산(金地集團·금지부동산, 600383.SH) 6개다.

이중 룽후부동산은 이미 15억 위안(약 2891억 원) 규모의 장기 어음 발행계획을 밝혔다. 중국채권신용사가 연대보증을 서고 중신(中信)증권 등이 주간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월에도 중국 당국은 일부 재정 민간 부동산 기업을 대상으로 역내 위안화 채권 발행을 허용한 바 있다.

당국의 개입은 중국 부동산 업계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직간접적으로 중국 경제 성장의 25~30%를 담당하고 있는 부동산 업계가 사실상 침체기에 빠졌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일례로 중국부동산정보(CRIC)에 따르면 중국 100대 부동산 개발 업체의 월별 신규주택판매금액은 6개월 연속 감소했다. 월별 감소율은 1월 39.7%, 2월 47.2%, 3월 58.0%, 4월 58.6%, 5월 59.4%, 6월 43%다. 디이차이징은 자료를 인용, 100대 부동산 개발업체의 지난달 계약 체결액이 전월 대비 27%, 전년 동기 대비 40% 감소했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이 부동산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 2020년부터 규제를 강화하면서 부동산 경기가 냉각된 가운데 코로나19가 확산하고 경기 하강 압력이 커지자 부동산 구매 수요가 더욱 얼어붙었다. 특히 중국 최대 부동산 기업인 헝다가 무너지는 것을 본 실수요자들 사이에 '자칫 돈을 떼일 수 있겠다'는 걱정이 번지면서 최근에는 중국 곳곳에서 분양자들의 은행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정부의 유동성 지원 실효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도 상당하다. 판매 실적이 뒷받침 되지 않고서는 부동산 기업들의 자금난이 근본적으로 해소되기 힘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큰 부채 규모는 줄곧 중국 부동산 업계 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 전체의 '뇌관'으로 지목돼 왔다. 모간스탠리는 중국 부동산 업계 총 부채액이 18조 4000억 위안(약 3579조 9700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중국 GDP의 약 18%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디이차이징 자료에 따르면 향후 12개월간 중국 역내에서 발행된 채권 277억 달러, 해외에서 발행된 채권 342억 달러 규모가 만기를 맞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7·8월에 이어 오는 9월부터 내년 4월까지 1년간 네 번의 대규모 회사채 만기가 예고된 상황이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디폴트 도미노'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월별 만기 부채 규모를 보면 9월 20억 달러, 내년 1월 18억 달러, 3월 34억 달러, 4월 29억 달러로 4개 달에만 약 100억 달러(약 13조 1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가 만기 도래하는 셈이다.

중국지수연구원은 앞서 7월에 1214억 8000만 위안, 8월에 1011억 7000만 위안의 부동산 기업 회사채가 만기 도래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불거진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 사태가 부동산 구매자 자신감을 떨어뜨리면서 부동산 업계 회복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무디스의 쉬유웨이(許有為) 애널리스트는 "은행과 투자자들은 규모가 크고 자금력이 좋은 부동산 기업들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은행들은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더욱 높은 수준이 기준을 설정할 것이고 지방정부는 기업 자금 감독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건설 중단 리스크를 관리할 것이다"며 "이러한 조치들이 개발기업들이 자금 회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hongwoori84@newspim.com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사진

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