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美,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유료화...개인 비용 부담 커진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개량형 백신까지는 정부 무상 지원일 듯
의료보험 없는 3000만명...'팍스로비드'는 보험서 제외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행정부가 직접 구입해 무상으로 제공해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프로그램을 중단, 소비자들에 비용 부담을 전가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보건복지부는 이달 30일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관련 제약사와 CVS헬스 등 대형 약국 체인을 한 자리에 모아 유료화 전환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비용 부담을 개인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은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 때부터 제기돼 왔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방안을 논의하는 등 실질적인 계획 단계에 돌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팬데믹 선언 3년이 넘으면서 정부의 방역 대응 재정은 바닥을 보이고 있다. WSJ에 따르면 미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 및 사회복지 비상사태 기금은 이미 지난 2월 중순에 동이 나면서 미 전역 보건소 지원이 끊겼고 진료소가 문을 닫는 일이 속출했다.

코로나19 백신 주사 놓는 미국 월그린스 약사. 2021.02.11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달 3일에는 재정 문제로 연방 정부가 단일클론항체 치료제 추가 구매를 포기하자 제약사 일라이 릴리는 각 주정부, 의료기관에 '벱텔로비맙'(bebtelovimab)의 상업적 판매를 시작했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대응 지원 추가 예산 처리를 의회에 요청했지만 그 규모와 재정 마련에 대한 이견으로 무한 계류 중이다.

뉴욕타임스(NYT)의 지난 7월 21일자 보도에 따르면 스토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거의 모든 주정부가 꽤 많은 지난해 예산 초과분이 있다. 이를 코로나19 대응에 쓰지 않고 감세 정책을 피고 있으니 터무니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올해 안에 의회에서 추가 코로나19 대응 지원 예산이 처리될지는 불분명하다. 아마도 다른 지출 패키지안에 포함된 형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큰 규모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NYT는 설명했다.

◆ 백신 개인 부담 어쩌나...치료제는 보험 대상서 제외

백신과 치료제 개인 부담은 당장 실시되는 것은 아니다. 미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WSJ에 "수 개월은 걸리는 절차"라고 귀띔했다.

다행인 것은 올 가을 배포될 예정인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 'BA.4'와 'BA.5'에도 효과적인 개량형 백신 부스터샷(추가 접종)은 정부 무상 제공일 가능성이 크다. 부족한 코로나 재정 논란에도 백악관은 가을 예방접종철에 앞서 모더나 6600만회분, 화이자 1억500만도스의 개량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이르면 3주 후에 배포가 이뤄질 전망이다.

당장 올 가을 예방접종부터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아시시 자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은 최근 CNN방송과 인터뷰에서 "오는 2023년에는 모든 코로나19 관련 의약품이 유료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일부는 올해 가을, 몇 주 후부터 유료화할 수 있다"고 알린 바 있다.

문제는 의료보험조차 없는 약 3000만명의 미국인이 어떻게 비용을 부담하냐는 것이다.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의 경우 정식 사용 승인이 아닌 긴급 사용 승인만 받은 의약품이여서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도 긴급 사용 승인만 받은 약품이다. 향후 보험이 있는 사람도 코로나19 치료 비용 전액을 개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오후 서울 동작구의 한 약국에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입고돼 있다. 2022.01.14 hwang@newspim.com

그동안 백신은 트럼프 전 행정부 때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고, 대량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 확보가 가능했다면 유료화 후 소비자 가격은 비싸질 수 밖에 없다고 앨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경영자(CEO)는 말한다.

그는 지난달 말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민간 상업 시장으로 이동하면 복잡해지고 가격도 올라간다"며 "각 소매점으로 약품을 인도하고 나면 각 병원과 의원에 공급해야 하는 유통 구조다. 이 모든 것은 약품 가격을 매길 때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 비영리 단체 카이저가족재단의 래리 레빗 부회장은 "백신 유료화로 제약사들은 각 약국 체인, 보험사들과 협상할텐데 가격은 연방 정부가 선구매했을 때보다 높아질 것이다. 보험료도 백신 프리미엄 때문에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 "美, 새 변이용 백신 확보 다른 국가에 뒤처질 수도" 

미 정부가 이르면 올 가을에 백신과 치료제를 개인 부담으로 전환한다는 보도에 화이자와 모더나는 이날 각각 1.4%, 5% 하락 마감했다.

그동안 무료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인구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사비를 들여 n차 예방접종에 나설지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2분기 글로벌 매출은 81억달러에 달하는 데 유료로 전환한다면 치료제 수요가 급감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레빗 카이저재단 부회장은 "미국 정부가 더 이상 백신 선구매에 나서지 않으면 다른 국가에 비해 새로운 변이 특화 백신이나 새로운 부스터샷 확보에 뒤처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