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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유료화...개인 비용 부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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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형 백신까지는 정부 무상 지원일 듯
의료보험 없는 3000만명...'팍스로비드'는 보험서 제외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행정부가 직접 구입해 무상으로 제공해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프로그램을 중단, 소비자들에 비용 부담을 전가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보건복지부는 이달 30일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관련 제약사와 CVS헬스 등 대형 약국 체인을 한 자리에 모아 유료화 전환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비용 부담을 개인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은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 때부터 제기돼 왔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방안을 논의하는 등 실질적인 계획 단계에 돌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팬데믹 선언 3년이 넘으면서 정부의 방역 대응 재정은 바닥을 보이고 있다. WSJ에 따르면 미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 및 사회복지 비상사태 기금은 이미 지난 2월 중순에 동이 나면서 미 전역 보건소 지원이 끊겼고 진료소가 문을 닫는 일이 속출했다.

코로나19 백신 주사 놓는 미국 월그린스 약사. 2021.02.11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달 3일에는 재정 문제로 연방 정부가 단일클론항체 치료제 추가 구매를 포기하자 제약사 일라이 릴리는 각 주정부, 의료기관에 '벱텔로비맙'(bebtelovimab)의 상업적 판매를 시작했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대응 지원 추가 예산 처리를 의회에 요청했지만 그 규모와 재정 마련에 대한 이견으로 무한 계류 중이다.

뉴욕타임스(NYT)의 지난 7월 21일자 보도에 따르면 스토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거의 모든 주정부가 꽤 많은 지난해 예산 초과분이 있다. 이를 코로나19 대응에 쓰지 않고 감세 정책을 피고 있으니 터무니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올해 안에 의회에서 추가 코로나19 대응 지원 예산이 처리될지는 불분명하다. 아마도 다른 지출 패키지안에 포함된 형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큰 규모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NYT는 설명했다.

◆ 백신 개인 부담 어쩌나...치료제는 보험 대상서 제외

백신과 치료제 개인 부담은 당장 실시되는 것은 아니다. 미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WSJ에 "수 개월은 걸리는 절차"라고 귀띔했다.

다행인 것은 올 가을 배포될 예정인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 'BA.4'와 'BA.5'에도 효과적인 개량형 백신 부스터샷(추가 접종)은 정부 무상 제공일 가능성이 크다. 부족한 코로나 재정 논란에도 백악관은 가을 예방접종철에 앞서 모더나 6600만회분, 화이자 1억500만도스의 개량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이르면 3주 후에 배포가 이뤄질 전망이다.

당장 올 가을 예방접종부터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아시시 자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은 최근 CNN방송과 인터뷰에서 "오는 2023년에는 모든 코로나19 관련 의약품이 유료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일부는 올해 가을, 몇 주 후부터 유료화할 수 있다"고 알린 바 있다.

문제는 의료보험조차 없는 약 3000만명의 미국인이 어떻게 비용을 부담하냐는 것이다.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의 경우 정식 사용 승인이 아닌 긴급 사용 승인만 받은 의약품이여서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도 긴급 사용 승인만 받은 약품이다. 향후 보험이 있는 사람도 코로나19 치료 비용 전액을 개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오후 서울 동작구의 한 약국에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입고돼 있다. 2022.01.14 hwang@newspim.com

그동안 백신은 트럼프 전 행정부 때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고, 대량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 확보가 가능했다면 유료화 후 소비자 가격은 비싸질 수 밖에 없다고 앨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경영자(CEO)는 말한다.

그는 지난달 말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민간 상업 시장으로 이동하면 복잡해지고 가격도 올라간다"며 "각 소매점으로 약품을 인도하고 나면 각 병원과 의원에 공급해야 하는 유통 구조다. 이 모든 것은 약품 가격을 매길 때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 비영리 단체 카이저가족재단의 래리 레빗 부회장은 "백신 유료화로 제약사들은 각 약국 체인, 보험사들과 협상할텐데 가격은 연방 정부가 선구매했을 때보다 높아질 것이다. 보험료도 백신 프리미엄 때문에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 "美, 새 변이용 백신 확보 다른 국가에 뒤처질 수도" 

미 정부가 이르면 올 가을에 백신과 치료제를 개인 부담으로 전환한다는 보도에 화이자와 모더나는 이날 각각 1.4%, 5% 하락 마감했다.

그동안 무료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인구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사비를 들여 n차 예방접종에 나설지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2분기 글로벌 매출은 81억달러에 달하는 데 유료로 전환한다면 치료제 수요가 급감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레빗 카이저재단 부회장은 "미국 정부가 더 이상 백신 선구매에 나서지 않으면 다른 국가에 비해 새로운 변이 특화 백신이나 새로운 부스터샷 확보에 뒤처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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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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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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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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