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유료화...개인 비용 부담 커진다

기사입력 : 2022년08월19일 15:16

최종수정 : 2022년08월19일 15:16

개량형 백신까지는 정부 무상 지원일 듯
의료보험 없는 3000만명...'팍스로비드'는 보험서 제외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행정부가 직접 구입해 무상으로 제공해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프로그램을 중단, 소비자들에 비용 부담을 전가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보건복지부는 이달 30일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관련 제약사와 CVS헬스 등 대형 약국 체인을 한 자리에 모아 유료화 전환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비용 부담을 개인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은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 때부터 제기돼 왔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방안을 논의하는 등 실질적인 계획 단계에 돌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팬데믹 선언 3년이 넘으면서 정부의 방역 대응 재정은 바닥을 보이고 있다. WSJ에 따르면 미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 및 사회복지 비상사태 기금은 이미 지난 2월 중순에 동이 나면서 미 전역 보건소 지원이 끊겼고 진료소가 문을 닫는 일이 속출했다.

코로나19 백신 주사 놓는 미국 월그린스 약사. 2021.02.11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달 3일에는 재정 문제로 연방 정부가 단일클론항체 치료제 추가 구매를 포기하자 제약사 일라이 릴리는 각 주정부, 의료기관에 '벱텔로비맙'(bebtelovimab)의 상업적 판매를 시작했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대응 지원 추가 예산 처리를 의회에 요청했지만 그 규모와 재정 마련에 대한 이견으로 무한 계류 중이다.

뉴욕타임스(NYT)의 지난 7월 21일자 보도에 따르면 스토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거의 모든 주정부가 꽤 많은 지난해 예산 초과분이 있다. 이를 코로나19 대응에 쓰지 않고 감세 정책을 피고 있으니 터무니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올해 안에 의회에서 추가 코로나19 대응 지원 예산이 처리될지는 불분명하다. 아마도 다른 지출 패키지안에 포함된 형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큰 규모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NYT는 설명했다.

◆ 백신 개인 부담 어쩌나...치료제는 보험 대상서 제외

백신과 치료제 개인 부담은 당장 실시되는 것은 아니다. 미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WSJ에 "수 개월은 걸리는 절차"라고 귀띔했다.

다행인 것은 올 가을 배포될 예정인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 'BA.4'와 'BA.5'에도 효과적인 개량형 백신 부스터샷(추가 접종)은 정부 무상 제공일 가능성이 크다. 부족한 코로나 재정 논란에도 백악관은 가을 예방접종철에 앞서 모더나 6600만회분, 화이자 1억500만도스의 개량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이르면 3주 후에 배포가 이뤄질 전망이다.

당장 올 가을 예방접종부터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아시시 자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은 최근 CNN방송과 인터뷰에서 "오는 2023년에는 모든 코로나19 관련 의약품이 유료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일부는 올해 가을, 몇 주 후부터 유료화할 수 있다"고 알린 바 있다.

문제는 의료보험조차 없는 약 3000만명의 미국인이 어떻게 비용을 부담하냐는 것이다.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의 경우 정식 사용 승인이 아닌 긴급 사용 승인만 받은 의약품이여서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도 긴급 사용 승인만 받은 약품이다. 향후 보험이 있는 사람도 코로나19 치료 비용 전액을 개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오후 서울 동작구의 한 약국에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입고돼 있다. 2022.01.14 hwang@newspim.com

그동안 백신은 트럼프 전 행정부 때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고, 대량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 확보가 가능했다면 유료화 후 소비자 가격은 비싸질 수 밖에 없다고 앨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경영자(CEO)는 말한다.

그는 지난달 말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민간 상업 시장으로 이동하면 복잡해지고 가격도 올라간다"며 "각 소매점으로 약품을 인도하고 나면 각 병원과 의원에 공급해야 하는 유통 구조다. 이 모든 것은 약품 가격을 매길 때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 비영리 단체 카이저가족재단의 래리 레빗 부회장은 "백신 유료화로 제약사들은 각 약국 체인, 보험사들과 협상할텐데 가격은 연방 정부가 선구매했을 때보다 높아질 것이다. 보험료도 백신 프리미엄 때문에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 "美, 새 변이용 백신 확보 다른 국가에 뒤처질 수도"

미 정부가 이르면 올 가을에 백신과 치료제를 개인 부담으로 전환한다는 보도에 화이자와 모더나는 이날 각각 1.4%, 5% 하락 마감했다.

그동안 무료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인구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사비를 들여 n차 예방접종에 나설지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2분기 글로벌 매출은 81억달러에 달하는 데 유료로 전환한다면 치료제 수요가 급감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레빗 카이저재단 부회장은 "미국 정부가 더 이상 백신 선구매에 나서지 않으면 다른 국가에 비해 새로운 변이 특화 백신이나 새로운 부스터샷 확보에 뒤처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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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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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