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휴대폰 속 성매매 알선 증거...대법 "피고 참여권 없어 위법수집"

기사입력 : 2022년08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8월25일 12:00

1·2심서 증거능력 인정...징역 2년
대법 "위법한 증거수집"...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성매매를 알선한 출장안마 업주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1, 2심과 달리 대법원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 결정했다.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증거수집에 기초한 피고인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환송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인터넷에 출장안마 광고를 게시하고 성매매 여성 및 운전기사들을 고용해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에게 돈을 받아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밀한 수법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계속했고 많은 수익을 얻었다"며 "더구나 성매매 방조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3억원을 명령했다.

그러자 A씨는 원심에서 유죄의 증거로 인정한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영장주의를 위반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피고인의 휴대폰을 압수한 경찰이 부득이하게 다음날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성매매알선 영업행위와 관련된 엑셀파일을 발견하고 이를 추출한 사실 ▲피고인에게 '디지털 증거 압수시 피압수자의 권리'를 고지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명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절차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직 공범이 체포되지 않아 증거인멸의 급박한 위험성이 있고 공범이 도주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엑셀파일에 대해 사후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 영장주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원심법정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당심에 와서 자백의 바탕이 된 엑셀파일이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자백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거나 모순되는 것을 찾아볼 증거가 없어 피고인이 원심에서 한 자백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4월 15일 13시경 휴대전화를 압수당했고 경찰은 4월 16일 오전 9시경 휴대전화를 탐색하던 중 이 사건 엑셀파일을 발견해 이를 저장매체에 복제하고 출력해 수사기록에 편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휴대전화 탐색 당시 피고인은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였고 경찰은 4월 17일에 이 사건 엑셀파일 등에 관한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며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탐색·복제·출력과 관련해 사전에 그 일시·장소를 통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했다는 어떤 객관적인 사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엑셀파일 출력물 및 파일을 복사한 저장매체는 피고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탐색·복제·출력한 전자정보"라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절차가 진행됐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엑셀파일에 관한 압수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원심법원에 파기환송 결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