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원희룡 vs 김동연, 1기신도시 재정비 두고 '패싱' 논란…정치권 싸움으로 가나

기사입력 : 2022년08월26일 06:02

최종수정 : 2022년08월26일 07:51

국토부 TF확대 개편에 도지사 '패싱'
민주당, 국토부 장관 '패싱' 법안 잇따라 발의
"서로 정책공조해도 모자를 판에 혼란만 부추길 것"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1기 신도시 재정비 문제를 두고 여야간 주도권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자칫 정치권 싸움으로 확전될 조짐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출신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간 주도권에 대한 설전이 오고 가는 가운데 국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인 민주당이 국토부 장관을 '패싱'할 수 있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양측의 주도권 논란이 과열돼 사업 진척보단 되레 혼란만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토부 TF확대 개편에 도시사 '패싱'…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파기 논란에 '발끈'

26일 국토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TF 확대 개편의 일환으로 다음달 8일 5개 신도시를 포함하는 시 지자체장과의 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희룡 장관이 직접 성남(분당)·고양(일산)·안양(평촌)·군포(산본)·부천(중동) 시장들과 만나는 자리로 마련됐다. 원 장관은 시장들과 만나 신도시 재정비사업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장인 경기도지사는 이날 간담회에 '초대'되지 않았다. 원 장관이 지난 23일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사실상 1기 신도시 공약파기라고 지적한 김 지사에 대해 "경기도지사는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원 장관은 "5개 신도시 모두 해당 시장의 전적인 권한이지 광역도지사는 아무런 관여할 법적 또는 조례의 권한이 없다. 그래서 뭘 한다는 건지 무슨 법적효력이 있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한 어조로 날을 세웠다.

원 장관이 사실상 김 도지사를 '패싱'하고 경기도내 시장 중심으로 협의체를 꾸려 나가자 김 도지사의 대응도 빨라졌다. 김 도지사는 분당 지역구인 김병욱 의원과 함께 분당의 한 노후 아파트를 방문한 자리에서 도지사 직속 전담팀을 만들고 5개 신도시 시도의원 협의체 구성 및 자체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마스터플랜 추진이 경기도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1기신도시 재정비 문제가 주목을 받는 이슈라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에서 적극 나서는 모습은 긍정적이나 양측의 상호 협조보단 똑같은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싸움으로 비쳐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민주당, 국토부 장관 '패싱' 법안 잇따라 발의…'정책 공조'가 아닌 '정치적 싸움'

이에 민주당까지 김 도지사의 행보를 거들고 나섰다. 김병욱 의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광역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측은 각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재건축 추진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광역지자체장에게 위임해 재건축 계획수립과 추진과정 권한을 일원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은 이와함께 지난 3월에 발의된 '1기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에 국토부 장관이 아닌 경기도지사가 직접 신도시 재정비안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 모두 사실상 국토부 장관을 '패싱'하고 경기도지사에게 권한을 집중토록 바꾸겠다는 취지다.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들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더라도 여당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돼 정치적 싸움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선 중앙부처와 지자체, 여야갈등으로 혼란만 부추기며 되레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거나 아예 중단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서로 정책 공조를 해도 추진이 쉽지 않은 대규모 재정비 사업인데, 소모적인 정치 싸움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세월만 낭비하며 1기신도시 주민들의 피해만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발단은 국토부가 1기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에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이후부터다.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김 도지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약파기'라고 비판하자 원 장관 역시 "정치를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며 격앙된 모습을 감추지 않았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