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근로소득세·부가세↑ vs 법인세·증권세·종부세↓
내년 예산안 편성하면서 올해 세수 전망치 첫 발표
올해 목표 달성 가능성↑…지나친 낙관적 전망 지적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주식·부동산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내년도 국세수입이 올해 전망 대비 0.8%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가 지난해 실적 대비 15.4%(53조104억원) 늘어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정부는 올 하반기 기업실적 둔화 등에도 불구하고 9월 이후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정상적으로 걷힐 경우 세입예산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내년에는 큰 폭의 세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경기둔화로 기업실적 증가세가 약화되고 금리상승에 따른 부동산 등 자산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내년 국세수입 400.5조원…증권세·종부세·양도세 '뚝뚝'
정부가 30일 내년 예산안과 함께 내놓은 '2022~2023년 국세수입 전망'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수입은 올해 추경(396조6498억원) 대비 1.0%(3조8072억원) 늘어난 400조4570억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추경과 유사한 수준인 397조886억원으로 전망했는데 이를 기준으로 하면 0.8%(3조3684억원) 늘어나는 셈이다.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397조886억원)가 지난해 실적(344조782억원) 대비 15.4%(53조104억원)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내년 세수전망은 그리 밝지 못하다.
 |
올해는 53조원이 넘는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 추경을 편성했지만 내년에는 세수가 올해 예산과 전망치 대비 각각 3조8072억원, 3조3684억원 더 걷히는 수준이다.
정부는 임금·물가상승과 고용·소비증가 등을 세수 증가 요인으로, 기업실적 증가세 약화와 자산시장 둔화, 이연세수 기저효과 등을 감소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내년에 근로소득세는 올해 전망치 대비 4.6% 늘어난 60조6216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경기둔화에 따라 법인세는 0.1% 줄어든 104조9969억원으로 전망된다. 개인사업자 소득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종합소득세는 1.7% 늘어난 24조7255억원 들어올 것으로 예측됐다.
투자심리가 떨어지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증권거래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세는 29.6% 줄어든 4조9739억원이 걷힐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도 각각 16.1%, 3.3% 감소한 5조7133억원, 29조7197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지난해 코로나19 피해 업종 세정지원으로 올해 세수가 10조원 가량 증가한 것이 기저효과로 작용하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과거 국세 감소 시기 세수 통계와 현재의 물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내년도 세수가 크게 감소할 가능성은 낮다"면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올해 국세수입 추경 대비 4000억원 증가 예상
정부는 이날 올해 세수 전망치도 함께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차년도 세수에 대해서만 전망했지만 세수 추계 오류를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최근 급증한 세목에 대해선 추계방식을 회귀모형에서 기준년 대비 증가율법으로 전환하고 상·하위 소득계층의 실효세율 차이를 반영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추경(396조6498억원) 대비 4388억원 늘어난 397조886억원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344조782억원)에 비하면 무려 15.4%(53조104억원) 증가한 수치다.
 |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127조9657억원·0.1%), 법인세(105조1261억원·1.0%), 부가가치세(80조2886억원·1.2%) 모두 추경 대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하면 증가폭(소득세 12.1%·법인세 49.3%·부가가치세 12.8%)이 훨씬 크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추경 대비 각각 3조4861억원(-10.2%), 1조8100억원(-21.0%)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됐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와 1가구 1주택자 세 부담 경감 방안 등이 감안된 결과다.
기재부 관계자는 하반기 기업실적이 떨어지더라도 세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올해 상반기 1000여개 기업의 영업실적이 10% 정도 늘었는데 여기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 적자전환 기업들도 포함돼 있다"면서 "세금을 내는 안정적인 기업들 기준으로는 상반기 영업이익이 36% 수준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목표 달성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