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3년 정부예산안에 지난해보다 2609억원이 증가한 8조 2782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반영된 2023년도 정부예산안은 국가시행사업을 포함해 지난해 최종 확보액 8조 173억원보다 3.3%, 진해신항, 남부내륙철도 등 국가시행사업은 4.6% 각각 증가했다. 국고보조금 기준으로는 지난해 7조 425억원보다 3.1% 증가한 7조 2581억원이 반영됐다.
정부에서는 2023년도 예산 편성기조를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를 진행한 상황이다.
분야별로 정부예산안 반영액을 보면 정부예산에서 대폭 감소된 사회기반시설(SOC)분야에서 감소한 반면 복지, 문화, 환경, 농림수산 분야에서는 증액됐다.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성장 동력확보를 위해 ▲청년들의 창업지원을 위한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 ▲경남권 지역엔젤투자허브 구축 ▲지역 엔젤허브 펀드 조성 ▲동남권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 등 신규사업 국비를 확보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전년 대비 증액됐다.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매력도 향상을 위해 ▲국토 균형개발을 위한 남해-여수 해저터널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비가 본격 편성되었으며, 동북아 물류 중심이 될 진해신항 건설(1단계), 부산신항~김해 고속국도 건설 예산도 반영됐다.
그 외 도내 1시간 생활권 구축을 위한 국지도 건설(한림-생림, 쌍백-봉수, 신기-유산 등), 국도 건설(무계-삼계, 제2안민터널, 고성-통영 등) 사업비도 반영되었고, 창원시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BRT) 1구간 사업비도 확보했다.
서부경남 균형발전의 한 축인 항노화산업의 체계적 성장을 위한 '천연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허브 구축'사업도 신규로 반영되는가 하면 도내 가야역사문화의 핵심 기반이 될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비는 전액 확보했다.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코로나19 극복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확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설계비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 ▲의료취약지 인공신장실 지원사업비도 신규로 확보했다.
재해위험으로부터 도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등 사업비도 반영됐다.
도민들의 지역문제 해결 참여를 위한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운영 사업비가 확보되었고,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도 공모사업으로 신규 선정됐다.
쾌적한 환경과 농산어촌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 수산양식전용 배합사료 생산공장 건립사업이 공모로 신규 선정됐다. 이와 연계한 국립 수산양식 사료연구원 설치 사업비를 지속적인 설득과 건의로 확보했다. 농업분야에서도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 보급 시범사업비를 반영됐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비와 마동호 습지보호지역 사유지 매입,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비도 신규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반면 민자도로(거가·마창대교) 정부주도 통행료 인하 용역, 서부경남 균형발전을 위한 섬진철교 재생사업, 백두대간 힐링 스타트업 로드 조성사업은 국비가 반영되지 않았고, 남부내륙철도, 함양-울산 고속국도, 굴껍데기 자원화 전처리시설 지원 등 일부사업은 신청액 중 일부만 반영됐다.
도는 미반영 또는 일부반영 사업에 대해 사업 필요성 등 설득논리를 보강해 국회 심의단계에 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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