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복지예산 축소' 지적에 기재부 "취약계층 지원 두 자릿수 증가" 반박

기사입력 : 2022년08월31일 15:59

최종수정 : 2022년09월01일 09:36

"복지분야 국정과제 내년에 바로 반영되지 않은 탓"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복지분야 지출 증가율이 전년보다 축소됐다는 지적에 대해 "주요 국정과제가 내년에 바로 반영되지 않은 탓"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기초수급자, 노인, 장애인, 아동보육등 취약계층 직접 복지 지원사업은 11.7% 증가해 전년 증가율(4.5%)보다 8.6%p 높다"고 설명했다.

황순관 기재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사회 취약계층 관련 복지지출이 줄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추가설명을 진행했다.

황 국장은 "코로나19로 한시 증액된 보건지출을 제외한 사회복지 지출 증가율은 전년도 보다 5.6% 증가했다"며 "작년 증가율(4.5%)보다 높고, 특히 기초수급자, 노인, 장애인, 아동보육등 취약계층 직접복지지원사업은 11.7% 증가해 전년 증가율보다 8.6%p 높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추경호 부총리,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 2022.05.12 yooksa@newspim.com

이어 "문재인 정부 때 증가율(13.4%)보다는 다소 낮지만, 당시 기초연금 단가가 인상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이라며 "이번 정부의 복지분야 주요 국정과제가 내년도에 일시에 반영되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 정부보다 증가율이 낮다고 단순 비교하는 건 오류다"고 반박했다.

그에 대한 예로 "현재 복무급여가 내년도 월 70만원인데 내녇부터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초연금도 내년 32만2000원 반영됐는데 국정과제상으로 40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라며 "이는 향후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병행해 이행시기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또 "주요 국정과제가 내년에 바로 반영되지 않아서 지난 정부보다 다소 낮은 증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또 내년도 예산에 사회복지 지출 중에는 주택과 고용시장 한시사업 종료에 따른 것도 상당부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사회복지 지출 증가분 대부분이 단순 의무지출에 따른 자연증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년도 재량지출이 감소하는 건 사실"이라며 "이는 앞서 말한 주택과 고용시장 관련 한시사업들이 종료된 데에 기인한다. 의무지출 중에서도 자연증가분 뿐 아니라 적극적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이 확대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 복지부 예산·기금운용계획안 [자료=보건복지부] 2022.08.30 kh99@newspim.com

한편 공공임대 주택 관련 정부 예산안이 대폭 감액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공전세 한시사업 종료와 건설형 임대주택 물량의 자연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단순히 내년도 예산 규모만 봤을 때는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지만 새 정부의 전체 공공주택 계획이 분양과 임대를 합쳐 100만호 공급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 정부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동일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은 "단년도 예산 규모만 보는건 아니고 전체 공공주택 계획을 같이봐야 한다"며 "양적 확대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질적 측면도 눈여겨 봐야 하는데, 지난 정부의 경우 임대주택 확대가 중심이었던 반면 현 정부는 분양주택의 확충을 동시에 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원가주택등 저렴한 양질의 분양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내집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며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중 민간분양으로 이주는 어렵지만 중간단계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전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이를 집중적으로 보강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양적 보급 일변도의 정책에서 임대와 분양 정책의 혼합이 전환이 반영된거라 보면 된다"며 "예산상으로 5.6조원 줄었지만 시장 불안정 때문에 한시지원했던 사업(1.9조원) 종료로 인한 감액, 통합공공임대료 전환(1.7조원)에 따른 감액에 의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