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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연이틀 정부 긴축예산안 비판…"민생예산 깎고 대통령실 이전만 진심"

기사입력 : 2022년09월01일 10:34

최종수정 : 2022년09월01일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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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근심 아랑곳 없이 대통령실 이전 예산만 더 써"
론스타 ISD 패소에 "윤 정부 실세들에 책임 물을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정기국회 첫날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긴축 예산안에 대해 "국민 근심 아랑곳 없이 나라빚만 줄이겠는 것"이라며 각을 세웠다. 지난달 3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부 예산안에 대해 "비정한 예산안"이라고 한 뒤 연이틀 고강도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실 이전에 애초 주장한 예산을 초과해 370억원을 더 썼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정작 민생예산은 깎기 바쁘고 대통령실 이전에만 진심인 정부는 민생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1 photo@newspim.com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경제위기로 기댈 곳 없는 어르신과 청년 일자리 예산부터 줄였고, 전 정부의 중점 정책이라며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며 "6만개가 넘는 공공노인 일자리가 사라지면 대상자들은 생계를 위협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먹튀 논란'이 있었던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소송(ISD) 패소와 관련해서도 "단초를 제공한 윤석열 정권의 경제 실세들은 유감표명도 없다"며 "민생도 경제도 정치도 무능으로 일관하는 실정 또한 낱낱이 따져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긴축재정을 하면서 서민복지를 확대할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노인일자리를 비롯한 일자리 예산이 1000억원 정도 감액됐고 지역소상공인의 따뜻한 버팀목이 됐던 지역화폐 예산도 7000억원 전액 감액됐다"며 "지금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두터운 민생경제 지원과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이라고 주장했다.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특히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과 관련해 "지난 몇년간 부동산 시장 과열 속에서 국민 대다수는 '영끌'조차 못하는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데 주택의 공공적 성격이 특히 강한 우리나라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은 서민을 길거리고 내몰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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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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