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언] 尹 도어스테핑…"정책간담회 등 보완책 마련하라"

기사입력 : 2022년09월05일 14:10

최종수정 : 2022년09월13일 08:02

취지 좋았지만 논란 속 지지율 하락 원인 지목
"정책 투명성 확보 의미...시행착오 두려워 말아야"
"별도 정책간담회 등 '경험 부족' 보완책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넉달째를 맞고 있다. 낮은 지지율이 지속되면서 쇄신을 꾀하고 있지만 국민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모습이다. 뉴스핌은 각계각층의 전문가 진단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아침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문답을 주고받는 '도어스테핑(Door-stepping, 약식 기자회견)이 일상에 정착됐다.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이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장이 생긴 만큼 도어스테핑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책간담회 등 윤 대통령이 깊이있는 메시지를 전할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모습 [사진=대통령실] 2022.07.19 dedanhi@newspim.com

◆ '소통' 취지 좋았지만 각종 논란 직면...경험 부족·무능 비판도

도어스테핑은 국정 현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힘으로써 국민들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다만 이와 동시에 도어스테핑은 임기 초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하락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했다.윤 대통령의 거친 표현 방식은 국민들의 반감을 샀고,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로 인해 정책에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정책 제언] 글싣는 순서

1. 인사시스템, 미국식 사전 검증 '제대로' 수용하자
2. 尹 도어스테핑…"정책간담회 등 보완책 마련하라"
3. 정치권의 인사 제언…"검찰 위주 탈피 인재풀 넓혀라"
4. 협치·소통 활성화… "여야·각계 의견 수시로 들어라"
5. '과학방역+연금개혁' 풀 수 있는 복지부 장관 빨리 찾아라
6. 첫 발 뗀 금융규제혁신…"네거티브 규제 적극 활용하라"
7. '뉴딜'이 필요한 때...SOC 직·간접 투자 늘려라
8. 기업 활력 제고 방안은? 경제4단체 "규제 혁파" 한목소리
9. 교육정책 '공백'..."큰 그림 필요·방향 먼저 세워라"
10.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규제 과감히 없애고, 컨트롤타워 강화하라"
11. 주택시장 안정, 세금·재건축 규제부터 손봐야...공급확대 시그널 지속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을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지난 8월 중순 "대통령직 수행 과정이 국민에게 드러나고 국민들로부터 날 선 비판을, 다양한 지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도어스테핑을 계속 할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후에는 방식에 변화를 주었다. 윤 대통령이 출근길 모두 발언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고 이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방식이다. 다만 이로 인해 질의 시간은 오히려 줄어들고 윤 대통령이 할 말만 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꾸로 터져나왔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부정평가 이유 2위로 '경험, 자질부족/무능함'이 꼽힌 것 역시 도어스테핑에서의 실언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9월 2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자세한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참조)

물론 대통령이 매일같이 직접 기자들과 만나 폭넓은 범주의 질의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실언이 나올 수 있다. 도어스테핑을 실시하고 있는 해외 각국 정상들 역시 갖가지 비판들에 직면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질문을 받자 "전례없는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발언하며 논란을 빚었다.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인플레이션에 대해 질문하는 기자에게 "멍청한 개자식 같으니"라고 속삭인 것이 켜진 마이크를 통해 전달돼 사과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경남 창원시 부산항 신항 한진터미널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8.31 photo@newspim.com

◆ 전문가들 "유지하되 보완 필요...정책간담회 정례화 깊이 있는 답변 꺼내야"

윤 대통령은 9월에 들어서도 도어스테핑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일 기준 벌써 40회차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001명의 국민에게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지속 여부에 관해 묻자 '계속하는 것이 좋다'고 답한 비중은 47%, '중단하는 것이 좋다'는 32%로 각각 집계됐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참조)

전문가들 역시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이 정착돼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도어스테핑은 국민과의 소통 측면도 있지만 정부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매일 질의를 하는 과정을 통해 정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도어스테핑을 정례화한 것이다. 과도기에는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이를 두려워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도어스테핑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깊이있는 답변을 할 시간이 부족한 만큼 다른 방식으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적받아온 '경험 부족'을 극복하고 국민과 더 깊이있는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정례적인 정책간담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단발적인 이슈들의 경우 답변의 깊이가 없어 국민들의 오해를 사게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해당사자와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국민들과 소통하는 방향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일본의 경우 총리들이 의원들의 현안 질의에 즉답을 하는 식으로 회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정책, 현안 이해도가 높고 미국 역시 정책권자가 타운홀 미팅 등을 거치며 훈련이 되는데 우리는 그런 사전 훈련이 부족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논란이 사그라들고 조금 더 의미있는 문답이 오가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국정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야 한다. 도어스테핑과 별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거나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를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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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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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