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불응한 이재명 vs 기소 무게둔 검찰

기사입력 : 2022년09월06일 14:29

최종수정 : 2022년09월06일 14:29

경기도청 압색하며 막판 혐의 다지기…추석 연휴 전 처리 전망
검경, 李 사건 다수 수사 중…민주당은 '이재명 지키기' 돌입 예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결국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이 대표와 민주당 측이 검찰의 소환 통보를 '정치적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연휴 전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는 어제(5일) 오후 검찰이 요구한 서면조사서에 소명에 필요한 답변진술을 기재해 서울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 통지했다"며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답변을 했으므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5 photo@newspim.com

◆ 이 대표, 檢서면 요구 18일만에 답변…연휴 전 기소 전망

검찰의 이번 소환 통보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때문이었다. 이 대표가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인물이었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 과거 백현동 부지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 등이 문제가 됐다.

안 대변인은 이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실무팀장을 인지하고 기억하기 어려우며, 백현동 의혹 관련 발언도 사실이라는 취지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미 지난달 19일 이 대표 측에 서면조사를 요청하면서 일주일의 기한을 줬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2주가 훌쩍 지난 전날 서면답변을 제출했다.

지난 1일 정기국회가 열리면서 검찰이 '불체포특권'을 가진 이 대표를 체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공소시효가 3일 앞으로 다가와 추가 소환 통보나 답변에 대한 추가 확인도 어려운 검찰은 이날 오전 김 전 처장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청 관련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막판 혐의 다지기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제출한 답변서와 그동안 확보한 증거물 등을 분석해 조만간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됐다면 서면조사로 마무리하고 굳이 소환 통보까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수사팀이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소명 기회 제공차 소환을 통보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도 전날 이와 관련해 "충분하게 진술하실 기회를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공휴일에도 사건 처리는 가능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추석 연휴에 들어가기 전인 오는 8일 전 이 대표를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檢, 경기도청 관련자 압수수색…황무성 전 사장 연이틀 소환조사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가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검찰과 경찰이 이 대표의 관여 의혹이 있는 다수의 사건을 수사 중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속도를 내고 있는 사건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다. 검찰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고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황 전 사장이 갑작스럽게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경위, 대장동 사업 초기 보고·결재 과정 전반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황 전 사장은 대장동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자 언론을 통해 유한기 전 본부장과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당시 녹취록에는 유한기 전 본부장이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시장님 이야기입니다"라고 말하며 황 전 사장의 사퇴를 독촉한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녹취록에는 이 대표를 포함해 그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의 이름이 여러 차례 언급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윗선'에서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 검찰은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이며, 경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용도부지 변경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경 수사 결론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출석 요구나 서면답변요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당분간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은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검찰 소환 조사에도 불응한 이 대표가 다른 사건과 관련해 소환에 응할 이유가 없고, 검찰이 공직선거법 사건으로 이 대표를 기소할 경우 민주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검찰이 체포동의안(체포영장)을 제출한다 해도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적은 상황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비교적 최근 정정순·이상직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긴 했지만, 당대표이자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대표의 영향력은 이들과 비교가 안 된다"며 "당헌도 개정된 만큼 당 차원에서 '이재명 지키기' 모드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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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고객 불안과 불편 초래 사과"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김영은 인턴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20여일만에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최 회장은 SK그룹 내에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보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7일 서울 SKT타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고객들과 국민들게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다. SK그룹을 대표해 사과드린다"며 "사고 이후 일련의 소통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SK텔레콤 이용자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07 yym58@newspim.com 최 회장은 "고객의 입장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고 고객뿐만 아니라 국회 정부 기관 등 많은 곳에서 질책을 하셨다"며 "마땅한 일이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정부 조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력 계획을 밝혔다. 이번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 중이다. 최 회장은 "정부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규명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고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룹 전반의 보안체계 점검과 함께 정보호보혁신위원회 설치 계획도 밝혔다. 정보보호혁신위원회는 SK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에 설치될 전망이다. 최 회장은 "SK그룹사 대상으로 보안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며 "저희는 이번 사고가 보안이 아니라 국방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방과 안보체계를 짜는 것이 중요하고 안보이자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임하겠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앞으로도 존재하는 이유가 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본질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돌이켜 생각하고 신뢰를 얻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할 것이다. 불편을 겪으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리고 문제 해결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은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최 회장은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제 생각이 어떠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용자의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며 "SKT 이사회가 이 사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논의를 잘해 좋은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제가 이사회 멤버가 아니다 보니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한편 최 회장은 오는 8일 예정된 SK텔레콤 국회 청문회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대비한 암참(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과의 한미 통상 관련 행사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다음은 최태원 회장의 사과문 전문과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전문.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SK텔레콤 이용자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07 yym58@newspim.com 최근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분들과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습니다.SK그룹을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정 속에서 매장까지 찾아와 오래 기다리셨거나 해외 출국을 앞두고 촉박한 일정으로 마음을 졸이신 많은 고객분들의 불편이 크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또 피해가 없을지 걱정을 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특히 사고 이후 일련의 소통과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고객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또 이는 저를 비롯한 경영진 모두가 뼈아프게 반성할 부분입니다. 고객뿐 아니라 언론이나 국회, 정부기관 등 많은 곳에서의 질책은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 정부 조사에 적극 협력해서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규명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또 그래서 고객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를 믿고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해주신 2400만 고객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심 교체를 원하는 분들도 더 빠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SK 전 그룹사를 대상으로 보안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보안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 보호 혁신 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수습을 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애써 주시고 계신 T월드, 고객센터, 정부 및 공항 관계자 또 회사 구성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였습니다. 앞으로도 존재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SK그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저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본질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돌이켜서 생각하고, 신뢰를 얻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문제 해결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질의응답 전문> Q. 유심 교체를 했는지. 이번 사태와 관련한 개인적 심경변화를 국민께 전한다면- 저도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을 했습니다. 유심 교체는 안 했다. 해외 출장은 제가 듣기로는 다가오는 15일까지는 해외 출장을 가더라도, 로밍 (문제를) 해결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15일 이후에는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해외 여행을 가셨던 분들께 다시 한 번 사과 말씀드린다. 이번 사태로 느꼈던 점은, 여태까지 이런 IT보안 부분은 IT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그 분들께만 주로 전담되고 있었던 것 같다. 이를 넘어서 보안이 얼마나 저희에게 중요한 사항인지에 대해서 좀 더 깨닫고 회사 전반, 그룹 전반이 나서서 이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다. 앞으로도 이 점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Q.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설치가 어디에 되는 건지? 회장 직속인지, 몇 명 구성인지가. 전문가가 들어가기로 했는데 누가 들어가는 건가. 임직원도 포함되는지. - 가능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선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주로 외부 전문가를 모셔서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다. 이런 위원회는 주로 저희는 SK수펙스추구협의회에 구성하도록 돼 있다. 수펙스추구협의회에 구성될 것으로 전망한다. 저희 그룹은 그저 보안 문제가 아니라 '국방' 문제로 생각해야 할 상황이라고 보인다. 그렇게 국방 상황을 제대로 짜고 안보체계를 제대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보안을 넘어서 안보고 생명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도록 하겠다. Q. 국회와 여론에서 해지가입자 위약금 면제 문제에 대한 요구가 높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솔직히 제 생각이 어떠냐는 점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가능한 고객 불편이 없도록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이용자의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SK텔레콤의 이사회가 이 사안을 놓고 계속 논의 중에 있다. 그 논의가 잘 돼서 좋은 해결 방안이 나오도록 기대하고 있다. 제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여기까지인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 다시 한 번 고객과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 드려서 사과 말씀 드린다. origin@newspim.com 2025-05-0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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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8~9일 세상 뒤흔들 중대 발표"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8일 내지 9일에 세상을 뒤흔들 중대 발표를 할 것이라고 예고해 관심이다. 6일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오는 8일이나 9일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매우 큰 발표"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카니 총리와의 회동 중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아주, 아주 큰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수준의 발표"라고 말했다. 이어 "무슨 내용인지는 말하지 않겠다"면서 "하지만 매우 긍정적인 발표"라고 궁금증을 낳았다. 그는 "이는 아주 중요한 주제에 관한, 수년간 나온 발표 중 가장 중요할 만한 것이 될 것"이라면서 "다들 꼭 지켜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뒤이어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 취임 선서식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트럼프는 '며칠 내로 나올 크고 놀라운 발표'에 대해 "세상을 뒤흔드는"(earth-shattering) 소식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무역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관한 것"이라며 "미국과 미국인을 위해 정말 지각을 뒤흔들 긍정적 발전이 될 것이며 이는 앞으로 며칠 내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를 순방할 예정인 만큼 중동 관련 이슈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5-05-07 0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