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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례회 개최...29일까지 106개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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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공기관 임원 임기 단체장 일치 개정 촉구 건의안 의결 등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의회가 6일 오전 제267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29일까지 24일간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총 10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9대 의회 첫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와 함께 7일과 8일 이틀 동안의 시정질문에 나선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의회가 6일 오전 제267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29일까지 24일간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2022.09.06 jongwon3454@newspim.com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종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순신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입법 촉구 건의안'을,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공기관 임원 임기 관련 '지방공기업법' 등의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또 5분자유발언을 통해 황경아 의원은 '사회적 약자의 접근권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김민숙 의원은 '성인지정책담당관 폐지 관련'을, 박주화 의원은 '학교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추진방향 '에 대해 발언했다.

이상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추경 예산안이 대전발전을 견인하고 시민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바라며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핵심사업과 현안 사업들이 시민의 뜻에 따라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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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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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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