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6일 한일 국방차관 양자회담이 6년 만에 열리는 것과 관련해 "경색된 두 나라 관계와 분위기를 발전시키고 국방협력 관계 개선의 계기가 돼야 하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국방일보와 인터뷰에서 오카 마사미 일본 방위성 방위심의관(차관급)과 7일 양자회담을 하는 의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오카 심의관은 6일부터 국방부 주최 2022 서울안보대화(SDD)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SDD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다. 신 차관은 이번 SDD를 주관한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두 나라 국방 고위급 당국자가 대면하는 것은 이번 국방차관 양자회담이 처음이다. 2018년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갈등 이후 두 나라 국방 당국 간에 관계 정상화의 돌파구를 열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일 간의 차관급 고위 대화는 2016년 9월 SDD 이후 6년 만이다. 이번 회담에서 한일 간 초계기 갈등 해소의 물꼬를 트고, 오는 11월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기념 관함식에 우리 해군 함정의 참석 여부를 확정할지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 6월 11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장관이 만났지만 양자회담 없이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만 열렸다.

신 차관은 북핵 해법과 관련해 "김정은 정권에 핵 보유로 얻는 이익보다 치러야 할 비용이 더 크며, 핵 개발을 지속하는 것 말고 더 좋은 대안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북핵 문제 해결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신 차관은 "북한의 반응과 협상 복귀를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는 북한의 핵 위협을 억지하고, 핵 개발은 단념시키며, 대화·외교로 비핵화를 추진하는 총체적·능동적 접근을 추진해 나간다는 우리 정부의 계획을 국제사회에 소상히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 차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 윤석열정부가 ▲유엔을 중심으로 한 대북 제재와 압박 유지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발전과 압도적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나설 경우 경제협력·안전보장을 포함한 포괄적·단계적 상응 조치를 담은 '담대한 구상' 추진 등 세 가지 노력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신 차관은 윤석열정부의 아세안(ASEAN) 정책과 관련해 "아세안 국가들은 경제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으로서 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군사 안보적으로도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 차관은 "국가전략 차원에서도 협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파트너라 할 수 있다"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을 공개적·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신 차관은 이번 SDD 개최와 관련해 "올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이기에 양자회담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과 국정과제, 국방 분야 협력과제에 대한 상대국의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하는 회의인 만큼 짧은 시간이라도 가능한 많은 차관급 인사와 만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 몽골,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캐나다, 그리스, 에스토니아, 헝가리, 에티오피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우간다, 가나 등에서 차관급 대표단이 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도 차관급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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