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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움 남긴채 눈 감는 이산가족...남북갈등에 향후 가능성도 '희박'

기사입력 : 2022년09월10일 06:04

최종수정 : 2022년09월10일 06:04

13만 이산가족 중 생존자 4만명...66.4%는 '80세 이상'
尹정부 들어 남북관계 살얼음판..."北 호응 가능성 낮아"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반도가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았지만 북녘의 가족들을 만나지 못한 이산가족들의 그리움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올해도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이뤄지지 못하며 많은 이산가족들이 한을 풀지 못한 채 세상을 뜨고 있는 현실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만남을 북한에 전격 제의했지만 북한이 호응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새 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담대한 구상'에 북한이 "더이상 상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빠른 시일 내 상봉이 재개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강산=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박 3일 간의 이산가족 상봉행사 마지막 날인 26일 오후 고성 금강산호텔에서 마지막 일정 작별상봉을 마친 가운데 남측 이산가족들이 버스에 탑승한 북측 가족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18.08.26

◆ 이산가족 상봉 불발 4년...생존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마지막으로 이뤄진 것은 지난 2018년 8월 문재인 정부 때다. 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갖고 '판문점 선언'을 통해 상봉을 추진할 것으로 합의하는 등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던 시기다.

2018년에는 당국 차원의 생사 확인 292건, 방북 상봉 170건, 민간 차원의 생사확인 7건과 서신교환 36건, 상봉 1건 등 활발한 교류가 이어졌다.

다만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최종 결렬되며 남북관계는 다시 얼어붙었다. 당국 차원의 교류는 전무했고 민간 차원에서만 생사 확인 2건, 서신교환 16건, 상봉 1건이 이뤄지는 등 이산가족 상봉은 사실상 다시 중단됐으며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별도의 상봉 행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2020년 전세계적으로 퍼진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북한이 대대적인 국경봉쇄 조치를 취하면서 교류는 더욱 어려워졌다.

문재인 정부는 이산가족 화상상봉 카드까지 제의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으나 북한의 일방적인 무시로 끝내 성사되지는 못했다. 통일부가 수년전 부터 제작한 '이산가족 영상편지' 역시 북측에 전달되지 못했다.

남북관계가 풀리지 못하고 있는 사이 대부분 고령화된 이산가족은 버티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이산가족찾기 신청자 수는 총 13만3654명이다. 이 중 실제 상봉자는 2.28%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는 약 9만명이 사망했으며 현재 생존자는 약 4만3746명이다. 특히 이 중에서도 80세 이상은 1만6179명, 90세 이상은 1만2856명으로 66.4%에 달해 상봉이 지체될 경우 사망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 개최를 제의하는 담화를 발표한 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9.08 yooksa@newspim.com

◆ 尹대통령 취임 후 더 얼어붙은 남북관계...향후 성사 가능성도 낮아

이런 상황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양국 관계가 더욱 얼어붙으며 현실적으로 향후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될 가능성은 더 희박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은 윤 대통령 취임 전후 수차례 미사일 시험을 감행하며 긴장 분위기를 키웠다. 한편으로는 선전매체를 동원해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 공세를 펼쳤다.

윤 대통령이 지난 8월 광복절 축사를 통해 대북정책 '담대한 구상'을 발표하자 북한은 이틀 뒤 순항미사일 2발로 화답했다.

또 김여정 부부장은 직접 '허망한 꿈을 꾸지 말라'는 담화문을 내고 윤 대통령을 향해 "어리석음의 극치", "절대 상대해주지 않겠다",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는 등 우리 정부와 더이상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제7차 핵실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 7일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이 주요 핵 시설 가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추석을 앞둔 8일 북측에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담을 공개 제안했다. 인도적 사안과 정치적 사안은 별개로 두고 북측에 호응을 촉구했지만 실제 성사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산가족 상봉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남북간 신뢰가 상당 수준 구축돼야 성사될 수 있는 문제"라면서 "북한이 상봉을 위한 당국 간 대화에 호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역시 "우리는 정치적 사안과 인도적 사안을 분리할 수 있다고 보지만 북한은 사안 분리를 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의 이중적 태도와 대적 행동 기조화,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변화, 기존 사안 불분리 태도 등에서 보면 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대해서는 침묵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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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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