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공공택지에 짓거나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을 서울시가 매입해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을 앞으로 민간 보유 사유지에도 짓게 된다.
'상생주택'으로 명명된 새로운 장기전세주택 유형 공급에 서울시가 본격 나선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후보지 10곳을 선정하고 사업 시행을 위한 조례 마련에 착수한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상생주택을 포함한 장기전세주택의 7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기존 장기전세주택의 업그레이드 모델인 '상생주택' 후보지 선별을 끝내고 관련 조례 제정 등 본격 공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상생주택'은 민간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여 장기전세 형태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기존 공공이 해오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민간으로 확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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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상생주택 포스터 [자료=서울시] 2022.09.08 donglee@newspim.com |
시는 서울 시내에 주택을 건설할 새로운 부지가 부족한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집을 짓는 상생주택을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서울시는 민간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여 장기전세주택으로 제공하는 '상생주택' 사업 대상지를 공모했다. 총 22개소가 지원한 가운데 6월 최종 후보지 10개소를 선별했으며 현재 사업 검토, 상호 협의 등 대상지별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
토지주는 입지는 좋지만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활용도가 낮았던 부지를 임대로 제공할 수 있고 공공은 시민에게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임차료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 시민의 입장에서는 가격 부담 없이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3자'에게 유익한 집이라는 의미에서 '상생(相生)주택'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선별된 대상지 10개소 중 민간과 협의가 원활하게 추진되는 대상지 3~4개소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범사업으로 직접 장기전세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다. 현재 건축계획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토지사용 협약 이후에는 신속하게 사업 인허가와 공사에 들어가 2025년 첫 상생주택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아울러 시는 사업 확대를 위해 민간 토지 수시 접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상생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발판이 될 조례제정에 나설 방침이다. 이성배 서울시의회 의원 대표발의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준비 중이다.
시프트(SHift)라는 브랜드로도 잘 알려져 있는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오세훈 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해 지금까지 운영 중인 공공주택이다. 10평 남짓 저품질·소형주택으로 각인됐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도 기여해 왔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서울시민의 주거와 전세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해 온 장기전세주택이 민간과 협력하는 새로운 공급모델로 재탄생하게 됐다"며 "장기전세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을 지속 발굴 또는 업그레이드해 자산, 가구 유형과 구성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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