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문기·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중앙지법 선거전담부 배당

기사입력 : 2022년09월13일 13:31

최종수정 : 2022년09월13일 13:3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지난 8일 기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가 심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을 선거 전담 재판부가 맡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 사건을 이날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실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6 photo@newspim.com

해당 재판부는 선거·경제 사건을 전담하며 현재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의 사기 혐의 재판과 LS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 경제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호사 사건도 배당됐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와 방송사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인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고 해명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두 사건을 각각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 8일 이 대표를 서울중앙지법에 일괄 기소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와 관련해 고발된 나머지 대장동 개발사업 허위사실공표 사건들은 불기소 처분하거나 불송치 송부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또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