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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만 침공 저지 위한 對中 제재 패키지 검토"

기사입력 : 2022년09월14일 08:49

최종수정 : 2022년09월14일 08:49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 시도를 단념시키기 위한 제재 패키지 옵션들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의 대(對)중 제재 옵션들에 대한 논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 2월에 처음 진행됐지만 지난 8월초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기점으로 새롭게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전언이다. 

로이터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제재 옵션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인민해방군을 겨냥한 제재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미 싱크탱크 '민주주의 수호 재단(FDD)'의 크레이그 싱글턴은 "초기에 논의될 제재 옵션은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군사작전 유지에 필요한 특정 기술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대만 정부는 로비 활동을 통해 유럽연합(EU)에 대중 제재 압력을 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대만은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을 계기로 그동안 유럽 정부 관리들과 대중 제재를 요청해왔으나 최근 중국의 연이은 군사훈련으로 로비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지난달에 발간한 백서에서 대만 통일에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 침공 우려가 고조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대만이 유럽에 구체적인 제재 옵션들을 제안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유럽연합(EU)이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중국에 대만 침공시 대가가 따를 것이란 경고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전언이다. 

다만 로이터는 유럽연합(EU)의 제재는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은 세계 최대 공급망이어서 제재 패키지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중국 국기. 2018.11.09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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