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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북핵·경제 우려 속 외교전 돌입…美·中 정상외교 성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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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조율 중, 29일 美 부통령 방한
中 서열 3위, 리잔수 中 상무위원장 16일 접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과 경제 문제로 우리 경제에 위기 징후가 뚜렷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이후 본격 외교전에 돌입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외교전에 돌입한다. 오는 16일에는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접견할 계획이며, 18일부터 5박 7일간 영국 엘리자베스 2세의 장례식과 미국 유엔총회에 참석한 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대통령실] 2022.05.21 photo@newspim.com

무엇보다 북한이 핵 포기 불가 및 핵 선제 사용을 최초로 법령에 적시한 '핵무력 법령'을 발표하며 안보 위기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중국과 미국 최고위급 관계자를 만난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대신과의 양자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성회담 시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오는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하는 한·미 고위급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맞선 핵 억제력 강화 방안이 논의된다. 북한이 최근 7차 핵실험 준비를 모두 마치면서 북핵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의 공조 방안이 의제로 오른다.

윤 대통령은 미국 순방 중에 미국의 산업기반을 강화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지원법, 바이오 의약품 등 생명공학 분야의 미국 내 제조 강화 행정명령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우리의 핵심 먹거리인 전기차, 반도체, 바이오 등이 이같은 미국의 자국 중심주의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외교전을 벌이고 있다. 윤 대통령이 높아진 경제 우려 상황에 대해 정상외교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같은 자국 중심주의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대비하는 측면이라는 분석도 있다. 윤 대통령이 미국 최고위층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향후 협상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할 수 있어 이번 정상외교에 관심이 집중된다.

여기에 오는 29일 카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만큼 윤 대통령이 이어지는 미국 최고위층과의 외교전에서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다.

[베이징 신화사=뉴스핌]주옥함 기자=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의회 지도자들이 참석한 제8회 브릭스 의회포럼이 화상으로 개최된 가운데 중국 의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 리잔수 상무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2.09.06.wodemaya@newspim.com

오는 16일 리잔수 중국 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의 접견도 관심이 크다. 최근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편입할 전망이다.

현안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 워크, 칩4동맹 등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같은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대해 특정국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며 중국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다.

리잔수 위원장이 방한에서 이같은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리 위원장은 이번 방한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내지 한중 정상회담을 논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시진핑 주석과의 직접 만남을 통해 그동안 의구심이 제기됐던 한중 관계에 변화도 가능하다. 윤 대통령이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외교전을 통해 어떤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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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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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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