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무한 반복' 가처분...법원이 결정할 이준석과 與 미래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李, 윤리위서 제명 시 6차 가처분 전망
인용 시 與, '최고위 복귀냐' '조기 전대냐'
기각 시 李, 대체 세력 전대 출마 시킬 수도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당대표의 계속되는 가처분 신청으로 당은 '사법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이 전 대표가 정치적 해법으로 푸는 것이 숙제지만 일단 3, 4, 5차 가처분 법원 심문이 오는 28일 예고돼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가처분 '기각'을 자신하지만, 한차례 일부 '인용' 결과를 받은 만큼 반대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일부 여권 관계자들은 "인용될 것 같다"며 "당 상황이 엉망이다, 계획을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대로 가고 있다"고 입 모아 말하기도 한다.

남은 가처분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3차는 국민의힘 당헌을 개정한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내용이고, 4차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등에 관한 것이다.

5차 가처분은 현행 비대위원 임명 의결 효력 정지와 비대위원 6인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09.14 photo@newspim.com

◆ 이준석, 윤리위 변수...'제명'될 시 6차 가처분 예고

오는 28일은 당 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날이기도 하다. 만일 '제명' 수준의 결과가 나오면 이 전 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의 징계 결과는 결코 당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9일 전 윤리위원인 유상범 의원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간의 문자가 노출되면서 윤리위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유 의원은 윤리위원직을 사퇴한 바 있다. 

여권에서는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게 '제명'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게 6개월 당원권 정지를 내린 것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때의 학습 효과로 탈당 권유보다는 확실하게 제명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관계자도 "제명하려는 분위기다. 탈당 권유는 열흘이 지나야 (제명) 효력이 생기지 않냐"며 "제명하고 난 뒤 법원에 가처분 사건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도 가처분 신청이 각하될 것 같지는 않다"며 "제명이 적법하다고 인정이 돼야 당사자 적격이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표 측 대리인은 제명에 대한 6차 가처분 신청을 이미 다 써놓은 걸로 안다"고 말했다.

◆ 가처분 인용되면...최고위 복귀 vs 조기 전당대회

만일 이 전 대표의 가처분이 인용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남아있는 선택지가 크게 2가지다. '최고위로의 복귀'와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로 '조기 전당대회' 추진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가처분 인용 시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근거가 받아들여지면 선출직 중 김용태 최고위원만 남아있던 이전 최고위원회로 복귀해야 할 수도 있다"며 "새 원내대표는 당대표 직무대행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관계자는 "최고위로 돌아가는 것 밖엔 선택지가 없다"며 "비대위 시즌 3는 정치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조기 전대도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가처분이 들어올 텐데 그러면 또 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당이 이전 최고위 복귀를 선택할 시 당이 비상상황에서 비대위를 구성한 과정들을 모조리 부정하는 것이어서 해당 선택지를 배제할 가능성도 높다.

현 비대위의 효력이 정지되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차기 전당대회를 조기에 추진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16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최고위로 돌아가면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한 행위를 부정하는 꼴이 된다"며 "조기 전당대회(조기 전대)를 치를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도 "새 비대위를 또 꾸리는 건 무리수"라며 "당 안정을 위해서라도 조기 전대에 무게가 실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4 photo@newspim.com

◆ 가처분 기각되면...이준석, 본인 세력 전당대회에 내세울 수도

반대로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전부 기각되면 당은 그동안의 내홍을 잠재우고 정진석호 비대위는 무난히 순항하게 된다.

이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 본인이 직접 등판하기보다 자신을 대체할 세력을 키워 출마에 힘을 실을 수도 있다.

이 전 대표의 대체 세력으로는 현재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거론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 전 대표와 유 전 의원의 지지층이 완전히 겹치지는 않는다"면서도 "만약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이 등판할 경우 표가 갈릴 것이고 이 전 대표의 지지층은 유 전 의원으로 쏠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5일 CBS 라디오에서 "전당대회가 일찍 치러진다는 가정 하에 후보군이 명확해지면 그 안에서 제 지지층이 생각하는 최우선적인 주자들이 있을 거다. 그것이 유승민 전 의원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자신이 밝혀왔던 것처럼 책 집필을 완성하고 계속해서 당원 배가 운동 등을 통해 세력 확장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北TV "오늘 시간당 50~80㎜ 폭우"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조선중앙TV가 23일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에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라면서 '중급경보'를 알렸다. 중앙TV는 이날 오전 10시 보도 맨 앞머리에 "황해도와 강원 국부적 지역에 시간당 50~80mm의 폭우와 80~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조선중앙TV가 23일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에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라면서 '중급경보'를 알렸다. [사진=조선중앙TV] 2026.07.23 yjlee@newspim.com 또 "개성과 강원도 여러지역과 평남, 황해도 일부 지역에 시간당 30~50mm의 폭우와 80~150mm의 많은 비가 쏟아질 예정"이라면서 '주의경보'를 내렸다. 중앙TV는 카드뉴스 형식의 보도를 통해 이날 오전 집중 강수지역의 강수량과 각 도별 평균강수량 등을 전했다. 북한 매체들은 앞서 보도를 통해 "27일까지 대부분 지역에 잦은 비가 내리겠고 국부적으로 폭우가 내릴 수 있다"면서 "23일에는 황남과 황북, 강원, 개성 등 여러지역이, 24~25일에는 중부 위주의 여러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한 바 있다. 북한이 관영 선전매체를 동원해 기상특보를 실시간으로 전하며 촉각을 곤두세운 건 장마철 집중 호우로 인해 주택과 농경지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치중해온 김정은 정권이 재난 예방 시설에 대한 투자나 대책마련을 소홀히 하면서 해마다 수해와 가뭄 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신문 등 매체들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면서 노동당·내각 간부와 농장·기업소 간부들의 분발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조선중앙TV가 23일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에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라면서 '중급경보'를 알렸다. 사진은 중앙TV가 전한 집중 강수지역과 강수량. [사진=조선중앙TV] 2026.07.23 yjlee@newspim.com 한편 북한은 집중 호우가 내리자 임진강 상류 황강댐을 무단 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의 무단 방류는 사전통보를 약속한 남북 간 합의 위반이다. 지난 2009년 9월에는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우리 야영객 6명이 숨지고, 차량 21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yjlee@newspim.com 2026-07-23 10:28
사진
원희룡, 종합특검 첫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연루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원 전 장관은 종합특검이 1년 넘게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다 이제 와 사업 백지화 선언으로 수사 대상을 바꾸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46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도착했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사업 백지화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2차 종합특검에 출석했다. 2026.07.23 yek105@newspim.com 그는 출석에 앞서 "1년 넘게 고속도로 특혜를 추진했다고 수사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지 이제 와서는 수사 대상을 중단한 백지화 선언으로 바꿀 모양"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든 엮어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보라"며 "위법 사실이 없기 때문에 특검의 의도대로는 잘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노선 변경 당시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와의 연관성을 알고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나중에 하겠다"고 답했다. 백지화 결심 시점과 외부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날 특검 사무실 앞에는 오전 7시30분께부터 원 전 장관 지지자 수십명이 모였다. 인원이 늘자 경찰은 폴리스라인을 설치했고, 참가자들은 '정치특검 표적수사 국민은 안 속는다', '억지수사 중단하고 진실을 밝혀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원 전 장관이 모습을 드러내자 지지자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하며 "힘내라"고 외쳤다. 집회 사회자는 "원 전 장관이 사익을 추구하거나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며 "무법천지 특검은 해산하라"고 주장했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속도로 종점이 기존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 소유 토지가 있는 강상면 일대로 변경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종합특검은 국토부가 노선 변경을 검토하는 과정에 원 전 장관이나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 수사해왔다.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 이 같은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종합특검은 노선 변경 의혹과 별도로 원 전 장관이 도로정책심의위원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 중단을 지시해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부 검토에도 이와 배치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종합특검은 원 전 장관에게 두 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지난 15일 원 전 장관의 신체와 차량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출석요구서를 전달한 뒤 이날로 조사 일정을 조율했다. 앞서 원 전 장관을 먼저 조사했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그를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윗선' 개입 여부는 결론 내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한 바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원 전 장관을 상대로 노선 변경과 사업 백지화 과정에 직접 개입했는지, 김 여사 일가 토지와의 연관성을 언제 인지했는지, 대통령실 등 외부와 협의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종합특검 건물 앞에 원희룡 전 장관의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 2026.07.23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7-23 10: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