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즈업] 주호영, 당 위기 때마다 '소방수' 등판…尹정부 첫 국감 이끈다

기사입력 : 2022년09월19일 11:12

최종수정 : 2022년09월19일 11:12

지도부 경험 다양…계파색 옅다는 것도 장점
野 공세 막아내야…여소야대 극복이 관건
새지도부 출범 준비도…당·정·대 가교 역할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당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소방수로 당내 최다선인 주호영 의원에게 원내대표 역할을 맡겼다.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를 맡은 바 있는 주 원내대표는 최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됐으나,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직무를 정지당했다. 국민의힘은 이후 당헌·당규를 개정하며 또 다시 주 원내대표에게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했으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직을 거절한 바 있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당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원내대표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승낙했다. 비교적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는 주 원내대표는 당대표 권한대행과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까지 지도부 경험이 많다는 게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비상 상황에서 당을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로 선출됐다.(공동취재사진) 2022.09.07 photo@newspim.com

국민의힘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주호영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이로써 주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만 두 번째 원내사령탑 역할을 맡게 됐다.

주 원내대표가 우선 해결해야 할 최대 과제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이준석 전 대표의 항전 등 변수를 딛고 당내 갈등을 수습하는 것이다. 특히 당 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선언한 만큼, 이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동반한 총력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를 둔 총력전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치며 코로나19 방역 실패,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경제 지표 하락 등을 집중 공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언제까지 문재인 정부 탓만 할 수는 없다.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을 마련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또 윤석열 정부를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선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중요하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국가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내년도 예산은 감축 기조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탈원전 정책 폐기 등을 둘러싼 예산 쟁탈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정권교체에 성공했으나, 국회는 여전히 여소야대 상황이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등 법안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의석수에서 밀리는 국민의힘으로선 주 원내대표의 협상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소통 창구 역할도 맡아야 한다. 친윤계 좌장격으로 불리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있지만, 법안에 관련된 사안에서 원내대표의 역할이 핵심이다.

주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면서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에도 힘을 써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공동취재사진) 2022.09.06 photo@newspim.com

'원조 친이(이명박)'로도 알려진 주 의원은 2004년 국회에 입성한 뒤 내리 5선을 한 당내 중진이다.

경북 울진 출신인 그는 영남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2003년까지 판사로 일했다. 이후 2004년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고 대구 수성을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다.

2008년에는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유시민 무소속 후보를 꺾고 재선에 성공했고, 20대 총선까지 같은 지역구에서 승리를 거머줬다.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는 개혁보수신당(바른정당)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지휘했고, 바른정당에서 최고위원과 초대 원내대표까지 지냈다. 주 대표는 2017년 11월 보수통합을 위해 바른정당 탈당을 선언하고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했다.

20대 국회에서 4선 중진으로 의정 활동을 하면서는 통합당의 전신격인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및 여러 범중도보수 세력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며 역량을 키웠다.

20대 총선을 앞두고는 당내 계파 갈등으로 공천에서 배제되자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뒤 당으로 복귀했다. 이후 당권에 도전했으나, 이정현 후보에 꺾여 고배를 마셨다.

주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면 당시 새누리당을 탈당한 뒤 바른정당에 합류하는 등 상대적으로 개혁 노선을 걸어 왔다. 그러나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의 영입에 실패하자 주 의원은 다른 의원들과 함께 바른정당을 탈당한 뒤 새누리당으로 돌아갔다.

21대 국회 기준으로 5선 의원이 된 주 의원은 그간 당대표와 국회부의장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 주 대표는 21대 국회 첫 번째 원내대표 경선에서 전원(84명)이 재석한 가운데 59표를 얻어, 권영세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그는 같은 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퇴 뒤 비대위원장 권한대행으로 당을 이끈 경험이 있다. 또한 윤석열 대선 후보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대구총괄선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taehun02@newspim.com

사진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