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즈업] 주호영, 당 위기 때마다 '소방수' 등판…尹정부 첫 국감 이끈다

기사입력 : 2022년09월19일 11:12

최종수정 : 2022년09월19일 11:12

지도부 경험 다양…계파색 옅다는 것도 장점
野 공세 막아내야…여소야대 극복이 관건
새지도부 출범 준비도…당·정·대 가교 역할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당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소방수로 당내 최다선인 주호영 의원에게 원내대표 역할을 맡겼다.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를 맡은 바 있는 주 원내대표는 최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됐으나,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직무를 정지당했다. 국민의힘은 이후 당헌·당규를 개정하며 또 다시 주 원내대표에게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했으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직을 거절한 바 있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당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원내대표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승낙했다. 비교적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는 주 원내대표는 당대표 권한대행과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까지 지도부 경험이 많다는 게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비상 상황에서 당을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로 선출됐다.(공동취재사진) 2022.09.07 photo@newspim.com

국민의힘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주호영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이로써 주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만 두 번째 원내사령탑 역할을 맡게 됐다.

주 원내대표가 우선 해결해야 할 최대 과제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이준석 전 대표의 항전 등 변수를 딛고 당내 갈등을 수습하는 것이다. 특히 당 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선언한 만큼, 이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동반한 총력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를 둔 총력전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치며 코로나19 방역 실패,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경제 지표 하락 등을 집중 공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언제까지 문재인 정부 탓만 할 수는 없다.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을 마련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또 윤석열 정부를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선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중요하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국가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내년도 예산은 감축 기조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탈원전 정책 폐기 등을 둘러싼 예산 쟁탈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정권교체에 성공했으나, 국회는 여전히 여소야대 상황이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등 법안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의석수에서 밀리는 국민의힘으로선 주 원내대표의 협상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소통 창구 역할도 맡아야 한다. 친윤계 좌장격으로 불리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있지만, 법안에 관련된 사안에서 원내대표의 역할이 핵심이다.

주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면서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에도 힘을 써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공동취재사진) 2022.09.06 photo@newspim.com

'원조 친이(이명박)'로도 알려진 주 의원은 2004년 국회에 입성한 뒤 내리 5선을 한 당내 중진이다.

경북 울진 출신인 그는 영남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2003년까지 판사로 일했다. 이후 2004년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고 대구 수성을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다.

2008년에는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유시민 무소속 후보를 꺾고 재선에 성공했고, 20대 총선까지 같은 지역구에서 승리를 거머줬다.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는 개혁보수신당(바른정당)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지휘했고, 바른정당에서 최고위원과 초대 원내대표까지 지냈다. 주 대표는 2017년 11월 보수통합을 위해 바른정당 탈당을 선언하고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했다.

20대 국회에서 4선 중진으로 의정 활동을 하면서는 통합당의 전신격인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및 여러 범중도보수 세력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며 역량을 키웠다.

20대 총선을 앞두고는 당내 계파 갈등으로 공천에서 배제되자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뒤 당으로 복귀했다. 이후 당권에 도전했으나, 이정현 후보에 꺾여 고배를 마셨다.

주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면 당시 새누리당을 탈당한 뒤 바른정당에 합류하는 등 상대적으로 개혁 노선을 걸어 왔다. 그러나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의 영입에 실패하자 주 의원은 다른 의원들과 함께 바른정당을 탈당한 뒤 새누리당으로 돌아갔다.

21대 국회 기준으로 5선 의원이 된 주 의원은 그간 당대표와 국회부의장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 주 대표는 21대 국회 첫 번째 원내대표 경선에서 전원(84명)이 재석한 가운데 59표를 얻어, 권영세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그는 같은 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퇴 뒤 비대위원장 권한대행으로 당을 이끈 경험이 있다. 또한 윤석열 대선 후보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대구총괄선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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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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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