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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中国论坛】邱国洪演讲①:相互尊重、相向而行推动中韩关系行稳致远

기사입력 : 2022년09월21일 07:37

최종수정 : 2022년09월21일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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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9月21日电 由韩国综合通讯社——纽斯频(NEWSPIM)主办的第10届中国论坛20日上午在首尔市汝矣岛费尔蒙大使酒店宴会厅隆重举行。论坛主题为"韩中建交30周年,新挑战与新机遇"。

中国前驻韩国大使、现任中国民间国际关系智库——察哈尔学会东北亚事务首席研究员邱国洪以视频连线发表题为《相互尊重、相向而行推动中韩关系行稳致远》的主旨演讲,全文如下:

中国前驻韩大使、现任察哈尔学会东北亚事务首席研究员邱国洪演讲。【图片=纽斯频通讯社】

尊敬的各位嘉宾:

大家好!我是中国前驻韩国大使、现任中国民间国际关系智库察哈尔学会东北亚事务首席研究员邱国洪。今天有机会出席2022纽斯频通讯社中国论坛活动并进行演讲,深感荣幸,首先谨对主办方的盛情邀请表示由衷的感谢。我今天演讲的主题是"相互尊重、相向而行,推动中韩关系行稳致远"。主要讲四个方面的问题:一是关于建交30年来中韩关系的巨大成就与需要今后努力解决的主要课题;二是关于当前中韩关系大环境面临的新情况、新变化;三是对当前中韩关系的看法和评估;四是关于新形势下中韩关系如何行稳致远的建言。

第一个问题,关于建交30年来中韩关系的巨大成就与需要今后努力解决的主要课题。

从结论上来讲,30年前中韩正式建立外交关系是历史性事件。因为从双边层面讲,它结束了中韩两国作为邻国长期敌对并隔绝的历史,实现了历史性和解。从国际层面讲,它开启了终结世界上最后的冷战残存即东北亚地区的冷战对立格局的进程。其最重要的标志性成果,就是在中国的积极推动下,促成了半岛南北两个国家同时加入联合国,实现了国际社会多数国家对半岛南北两个国家的交叉承认。尤其是对经济上创造汉江奇迹不久的韩国来讲,加入联合国标志着韩国已经成为国际社会的完整一员,更是意义非凡,有力地提升了韩国的国际地位和影响力。

已经迎来而立之年的中韩关系,在中韩两国政府和两国人民的共同努力下,突破冷战格局,超越意识形态差异,坚持相互尊重,全力深化互利合作,共同维护地区和平稳定,携手应对各种全球性挑战,取得了令世界瞩目的跨越式发展,成为了国与国关系的典范,不仅给两国和两国人民带来了实实在在的利益,也为东北亚地区乃至世界的和平与繁荣作出了重要贡献。其主要成就突出表现在以下五个方面:

一是双边政治关系水平不断提升,确保了中韩关系虽时有起伏波折,但大局总体稳定,不断向好的发展态势始终保不变。近50次的首脑往来与会晤和频繁的高层互动对话,以及不断提升的双边伙伴关系水平,有力地保障了中韩关系的健康稳定发展。1998年11月,金大中总统访华时,两国首次建立面向21世纪的合作伙伴关系。2003年7月卢武铉总统访华时升级为全面合作伙伴关系。2008年李明博总统访华时,进一步提升为战略合作伙伴关系。2014年习近平主席访韩时,两国确定致力于成为实现共同发展的伙伴、维护地区和平的伙伴、携手振兴亚洲的伙伴、促进世界繁荣的伙伴即四个伙伴关系,进一步充实了战略合作伙伴关系的内涵,标志着中韩关系的重要性,从此超越双边层面,成为了可以为国际和地区和平与发展作贡献的重要双边关系。

二是通过互利合作实现了共同发展。中韩两国发展阶段不同,经济上互补性很强。两国的贸易往来从建交时约50亿美元扩大至2021年的3623.5亿美元,增长了72倍,就是很好的说明。中国能够成为高质量世界工厂,韩国累计高达1000多亿美元的对华直接投资有很重要的贡献。因为与美欧和日本的对华投资相比,韩国的对华投资质量相对要高。对韩国来讲,中国同样是最理想的投资目的地,最重要的高端零部件和中间产品出口市场。现今,中韩两国已互为重要贸易合作伙伴。中国是韩国最大的贸易伙伴国、最大出口市场、最大进口来源国、最大海外投资对象国。韩国则是中国第二大贸易伙伴国、最大进口来源国、第三大出口市场。

三是通过高水平战略沟通与协作,共同维护了朝鲜半岛的和平与稳定。在半岛是战还是和、是拥核还是弃核这两个重大问题上,中韩两国有着高度一致的共同利益,相似的立场主张,一直保持着多层次、高水平的战略沟通与协调。2005年9月,在美朝关系陷入僵局,半岛核问题持续升温时,中韩两国共同在美朝之间进行斡旋,推动了六方会谈取得突破性进展,促成了具有里程碑意义的"9 • 19共同声明"的签署。声明所确立的各项目标及同步对等平衡解决各方关切的原则理念,至今仍具有重要的指导意义。由平昌冬奥会时开启并保持至今的半岛新一轮缓和,中韩两国密切的战略沟通和默契的战略协作发挥了至关重要的作用。可以说,每次半岛形势从紧张走向缓和的背后,都有中韩两国高效战略合作的贡献。

四是人文交流方兴未艾,夯实了中韩关系民意基础。30年来,两国人员往来从1992年的13万人次,增加到新冠疫情暴发前的1037万,增长了近80倍。中国是韩国最大的入境旅游客源地,韩国则是中国游客最受欢迎的十大旅游目的地国家之一。中韩双方各有约百万人在对方国家工作、学习和生活,其中双方在对方国家的留学生长期保持在7万人以上。中韩同属儒家文化圈,文化相近相通,"韩流"与"汉风"分别在中韩两国掀起热潮,交相辉映,有力地增进了两国人民之间的相互了解。

五是协调合作共同应对了各种全球性挑战,为人类社会的发展进步做出了应有贡献。比如在反对贸易保护主义,维护WTO等多边贸易体制,推进中日韩、RCEP为代表的区域经济合作等问题上,中韩两国利益完全一致,主张高度吻合。在应对气候变化、防范非传统安全威胁,维护国际正义等方面,两国协调合作深入良好。在安理会改革问题上,双方更是合作密切,配合默契。特别是新冠疫情暴发以来,中韩两国良好高效的抗疫合作,可以用一个"第一时间"和三个"率先"来概括。在新冠疫情突然暴发时,中韩两国都在第一时间官民并举向对方伸出援手,展示了危难时刻两国守望相助、共度时艰的好邻居关系。面对新冠疫情在全球范围内的肆虐漫延,中韩两国又率先建立双边抗疫合作机制,率先建立两国人员往来快捷通道,率先推进复工复产合作,确立了既抗疫又复工复产的抗疫合作新模式,为全球特别是东亚地区的抗疫合作提供了好的示范和样板。

我们也必须要看到,中韩关系30年来的发展历程并非一帆风顺,有过多次起伏,遭遇过"萨德"事件那样的重大挫折。虽然每次挫折的直接原因各不相同,但根本原因我认为只有一个,那就是战略互信不足。重大战略问题上的互信不足,主要由美国因素导致,典型案例就是"萨德"事件。双边问题上的互信不足,多由双方在历史和现实问题上的分歧和矛盾所致,主要反映在教科书、历史问题学术研究、海洋划界、航空识别区等问题的纠纷上。

此外,近年来两国民众相互好感度不断滑坡,也制约着两国关系的高水平发展。中韩建交30年来,中韩关系取得了跨越式发展,但有一个困境始终没能得到很好的解决,那就是无论中韩关系好还是不顺,两国民众相互好感度始终上不来的问题,即所谓"近而不亲"问题。尤其是近年来两国年轻人相互好感度大幅下滑更令人担忧。

为什么会出现这种两国务实合作总体良好,但民众相互感情却并不亲近,尤其是韩国民众对中国好感度持续滑坡的扭曲现象?我认为主要有三个方面的原因:

一是与近年来中韩双边矛盾和分歧有所增多有关。突出的有"萨德"问题、渔业争端、历史问题相关分歧等,这些问题往往容易被狭隘的民族主义情绪所绑架,应该是韩国民众对华好感值下降的主因。

二是与韩国主流媒体涉华负面和失实报道总体偏多有一定关系。根据我在韩国工作生活近6年的体会,韩国的涉华舆论环境确实不太理想,负面报道比较多。当然我也了解韩国主流媒体对涉及本国政府的相关报道,同样也是负面多于正面。这可能是韩国媒体传统上比较重视发挥舆论监督作用所导致,但这种比较负面的涉华舆论环境,毕竟对韩国民众的对华好感度持续走低,有着不可低估的诱导作用。

三是与新冠疫情下两国人文交流不能正常进行有关。人与人直接交流多的时候,即使双方有矛盾和分歧,也可以通过直接的沟通与交流来增信释疑。人与人直接交流减少甚至停止的时候,双方对对方的偏见和误解往往容易被放大和增幅。

因此,未来中韩关系能否行稳致远,能否解决好战略互信和民众感情"近而不亲"这两个急迫问题将是关键。(接下文)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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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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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만명 'IMEI·폰번호 유출 우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KT가 18일 서울 광화문 웨스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2차 브리핑을 열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일명 펨토셀) 신호와 연계한 추가 피해 정황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KT는 전수 분석을 통해 불법 기지국 아이디(ID) 4개를 확인했고, 해당 신호를 수신한 고객이 누적 약 2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1차 브리핑 당시 KT가 발표한 2개 ID·1만 9,000여 명에서 범위가 더 확대된 수치다. 피해 고객 수도 278명에서 362명으로 늘었고, 누적 피해액도 1억 7,000만 원에서 약 2억 4,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KT는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 차단 조치 이후 새로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수 분석으로 불법 기지국 ID 4개 확인…2만 명 신호 수신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을 차단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피해는 없다"며 "1차 브리핑 당시 피해 고객 278명(피해액 1.7억 원)으로 파악했으나, 이후 고객 문의(VOC) 기반 추가 분석으로 362명·2억 4,000만원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불법 초소형 기지국 추적 과정에 대해 "소액결제 2,267만 건을 전수로 펼쳐놓고 결제 패턴과 기지국 동작 패턴을 이중으로 분석한 결과, 불법 기지국 ID 4개를 검출했다"며 "이는 VOC 고객의 접속 로그에서 확인된 ID와 동일했다"고 덧붙였다. 또 "불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고객은 누적 약 2만 명으로 산출됐다"며 "다만 뒤늦게 확인된 두 개의 ID는 작동 시간이 매우 짧아 신호 수신 고객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개인정보 유출 정황에 대해서는 "1차 브리핑에서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IMSI)를 중심으로 설명했지만, 민관합동조사단과의 확대 분석 결과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IMEI)와 휴대폰 번호도 단말 기종·사용 환경에 따라 전송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다만 유심(USIM) 인증키는 유출되지 않았고, 고객 성명·생년월일 역시 KT를 통해 유출된 정황이 없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 피해 고객 전액 보상, 2만 명에 '안전안심보험' 무상 제공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추가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고려해 고객 케어 방안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피해 고객 전체에 대한 청구 조정을 진행 중이며, 278명은 조정 완료, 추가 확인된 84명도 금일까지 마무리하겠다"며 "신용카드 결제 시점 차이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즉시 환불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현재 무료 USIM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며 "피해 우려 고객 2만 명 전원에게 'KT 안전안심보험'(가칭)을 3년간 무료 제공해 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후 3시부터 KT 매장·고객센터·홈페이지에서 피해 여부 확인 시스템을 오픈했고, 24시간 전담 고객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T는 현장 대응 강화도 예고했다. 김 본부장은 "전국 2,000개 매장을 '안전안심 전문매장'으로 전환해 후후 앱 기반의 보안 점검, 악성 앱 탐지, 피싱 대응 안내 등을 상시 지원하겠다"며 "매장별 안전안심 담당자를 지정하고 IT 서포터즈를 활용해 피싱 예방 교육을 연말까지, 내년 이후에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2차 인증 확대와 관련해서는 "고위험 업종에 대해 9월 9일부터~12일까지 PASS 생체/핀 인증을 적용했다"며 "정부·유관기관 지침과 별개로 선제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펨토셀 18.9만 대 현황 공개…미사용 4.3만 대 차단·회수 착수 KT는 이날 브리핑에서 펨토셀 관리 실태도 공개했다. 구 본부장은 "총 설치 18.9만 대 중 시점별 가동 장비는 15~16만 대 수준"이라며 "3개월 미사용 4.3만 대는 연동 해지 조치했고, 2주 이내 전수 점검해 정상 사용 확인, 철거·회수 또는 영구 접속 차단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기지국 추정 방식과 원인에 대해 "합법 장비를 불법 개조하거나, 고출력 앰프를 추가 연결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실내용 이동형 형태로 제작해 광범위한 커버리지를 확보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로그 분석 기준으로는 ID 4개가 확인됐고, 하드웨어 실물 대수는 수사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복제폰 가능성 논란에 대해 손정엽 KT 디바이스본부장은 "복제폰에는 IMEI·IMSI·인증키 3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며 "인증키는 유심(HSM 주입)과 서버에만 암호화 저장돼 있으며 통신망을 오가지 않는다. 따라서 IMEI·IMSI만으로는 복제 불가"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KT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관련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은 "KT는 수개월 전 향후 5년간 보안 투자 1조 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올해·내년 우선순위를 모바일 서비스·단말 보안으로 재배치하고, 보안 거버넌스 강화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용어 설명 펨토셀(Femtocell) :초소형 이동통신 기지국. 가정이나 소규모 사무실에 설치해 휴대폰 신호를 보강하는 장치. 불법 개조 시 해킹·소액결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VOC (Voice of Customer) :고객 불만·문의 사항. 기업이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때 쓰는 데이터 소스. IMSI (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 : 유심(USIM)에 저장된 번호.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로, 유출될 경우 특정 가입자의 통신 기록 추적이 가능. 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 :단말기(휴대폰) 고유 식별번호. 분실·도난 시 기기 차단이나 추적에 활용. USIM 인증키 : 통신사 네트워크에 가입자임을 인증하는 핵심 암호화 키. 유심 칩과 서버에만 저장되며, 유출되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이 생김. 복제폰(Clone Phone) : 정식 단말과 동일한 IMSI, IMEI, 인증키를 복사해 만든 불법 단말기. 원래 가입자처럼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음. dconnect@newspim.com 2025-09-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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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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