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1회용컵 보증금제, 12월부터 제주·세종 우선 시행…소상공인 반발에 후퇴

기사입력 : 2022년09월23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09월23일 14: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 등 다른지역은 추후 확장 논의…평가 후 결정
다회용컵 인센티브 확대…1회용컵 '교차 반납' 삭제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1회용컵 보증금제가 오는 12월 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우선 시행된다. 환경부는 제주·세종의 시행 사례를 바탕으로 서울 등 다른 지역으로 추가 확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가 브랜드와 상관없이 적용 매장 어디에서나 1회용컵을 교차 반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방침은 이번 개정에서 삭제됐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 초기에는 1회용컵을 브랜드별로만 반납하도록 하고 추후에 교차 반납을 고려한다는 구상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회용컵 보증금제 추진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 1회용컵 ·보증금제 제주·세종 우선 시행…추후 확대 추진

1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음료를 구매할 때 1회용컵을 사용하면 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하고, 사용한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되돌려받는 제도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됐어야 했지만 소상공인과 여당을 중심으로 한 강한 반발에 부딪혀 제도 시행이 6개월 유예된 바 있다. 이후 환경부는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거쳐 추가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3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제15회 폐기물·자원순환산업전'에서 관람객들이 전시 부스 체험을 하고 있다. 2022.08.31 mironj19@newspim.com

이에 따르면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예정대로 오는 12월 2일부터 시행하되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만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제주와 세종에서의 시행 사례를 바탕으로 평가와 보완을 거쳐 추후에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1회용컵 보증금제는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을 통해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 확장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이번 세종과 제주의 시행은 제도의 성공을 위한 사전 대책과 사전 계획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제주에 관광객들이 버리고 가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우선 시행지역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세종은 중앙부처 등 다수의 공공기관이 입주한 지역이기 때문에 공공이 추진하는 제도 시행에 유리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번 제도 시행에 참여하는 제주와 세종의 매장 갯수는 약 760개로 환경부는 추산하고 있다. 앞서 환경부가 지난 2월에 발표한 1회용컵 보증금제 적용 매장(3만8000 여개) 가운데 약 2% 정도다. 다만 최종적인 시행 매장은 아직 조율 중이라 매장 갯수가 변동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세종시 내 공공기관들에 대해 보증금제 미적용 1회용컵 반입은 제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주와 세종 내 1회용컵 보증금제 참여 소비자와 매장에 강화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 다회용컵 인센티브 확대…1회용컵 반납, 브랜드별로만

다회용컵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만약 소비자가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서 다회용컵을 사용하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할인 혜택에 버금가는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일부 매장에서 음료 가격의 10% 수준의 텀블러 할인혜택 제공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만큼의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한다는 얘기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6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환경부 관계자가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도 공개 시연을 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날 시연회에서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후 소비자가 컵을 반납하고 자원순환보증금(300원)을 반환받는 과정을 홍보하고 점검했다. 2022.05.06 hwang@newspim.com

참여 매장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에 수반되는 비용 대부분을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라벨비(1개당 6.99원)와 보증금 카드수수료(1개당 3원), 표준용기에 대한 처리지원금(1개당 4원) 등이 그 예다. 이와 더불어 라벨 부착을 돕기 위한 보조도구와 1회용컵 간이 회수지원기 구매도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도 집중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무인회수기를 희망하는 매장에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동시에 매장 외 회수처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소비자가 브랜드와 상관없이 적용 매장 어디에서나 1회용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한 기존 방침은 삭제됐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 초기에는 1회용컵을 브랜드별로만 반납하도록 하고, 제도가 안착한 이후 매장 어디에서나 1회용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반납체계를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1회용컵의 보증금액은 기존에 협의된 대로 300원으로 최종 정해졌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제도 시행 기관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선도지역에서의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준비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