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직접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한 총리로부터 정부의 '보이스피싱 근절방안'과 스토킹 등 '잔혹성 범죄 대책'에 대해 보고받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국무조정실이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주례회동 오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8.08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드리는 것이 정부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보이스피싱·스토킹 등 우리 사회의 서민과 약자를 울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알뜰폰 부정 이용 방지대책 마련과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을 직접 주문하며 "낭비성 예산과 인력을 최대한 아껴 민생범죄 척결에 집중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이날 현안 논의에 앞서 5박 7일간의 영·미·캐나다 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후속 과제 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뉴욕 구상' 등을 통해 밝힌 '디지털 선도국가' 비전에 대해 UN(국제연합) 등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며 "개도국과 디지털 기술 공유 등 국제사회와 약속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새 정부의 디지털 전략'도 조속히 구체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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