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피해자 일상회복에 만전 기할 것"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한 격리와 범죄자의 스토킹 의지를 꺾을 수 있는 강력한 처벌과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스토킹 피해를 지원하고 있는 여성긴급전화 1366서울센터에서 1366센터 관계자, 현장 전문가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
◆"스토킹 범죄자 격리 및 처벌 수위 강화 필요"
오 시장은 "스토킹 범죄자를 어떻게 피해자와 격리시키고, 처벌 수위를 얼마나 강화해 스토킹할 마음을 먹지 않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피해자의 '일상회복'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피해가 심각할 때는 피해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고 안전하게 시설에서 보호받도록 제도 개선 및 조례 마련 등을 준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마련할 것이다"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이어졌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사범대학 교수는 "스토킹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감옥생활'을 한다고 느낄 정도로 고통스럽지만 그만큼의 사회적 인식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이것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자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하는 이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온라인 스토킹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까지 보호할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이 필요하며, 또한 범죄 초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과의 협력을 강화해 생활 속에서 이뤄지는 문제들과 다양한 피해자들을 고려한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희정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팀장은 "스토킹 범죄는 추가 범죄로 연결되는 특징이 있다"며 "범죄가 심각해지기 전에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소장은 "이번 기회를 계기로 스토킹 범죄를 보다 광범위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일상 회복이다"라며 "센터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도 불안하지 않은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원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서울시의 역할을 강조했다.
◆피해자 심리, 법률, 의료, 동행 지원 등 서비스 마련
서울시는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범죄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스토킹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을 지난 17일 발표하고 스토킹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은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일상생활 복귀'를 목표로 ▲(지원) 피해자 원스톱 지원 ▲(인식) 시민 인식 개선 및 예방 ▲(기반조성)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3대 분야 13개 과제로 추진된다.
시는 스토킹 피해자가 한 번의 신청으로 심리, 법률, 의료, 동행 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존 분산된 서비스를 통합, 연계해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서비스 사업'을 시행한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해 2023년도에는 '원스톱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2024년도에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해 예방부터 지원에 이르는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기존 가정폭력 보호시설을 리모델링해 오는 10월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3곳을 개소한다.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2개소(10명), 남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1개소(4명)로, 스토킹 피해자 주거침입 등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한다.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사고후유장애(트라우마)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해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특히 출‧퇴근, 외출, 휴대폰 사용 등 기존의 일상생활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안전한 공간을 제공한다.
출·퇴근길 조차도 불안한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동행서비스'도 내년부터 추진한다. 출·퇴근 동행서비스로 시작해 경호 범위 및 동행 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나아가 시는 내년 상반기를 시작으로 3년 주기로 스토킹 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해 보다 정확한 실태를 토대로 한 지원대책들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Mrnobo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