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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尹대통령, 해외 순방 징크스…두 번째 순방도 논란 속 지지율 하락

기사입력 : 2022년09월26일 17:28

최종수정 : 2022년09월26일 17:32

역대 정권 '지지율 효자' 해외 순방, 尹정부는 반대
첫 순방 때는 김건희 여사 지인 동행 논란
英 여왕 조문 논란부터 비속어 논란까지 갈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이 논란 속에 끝이 났다. 지난 6월 나토 정상회의에 이어 두 번째 해외 순방이었던 이번 순방에서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났지만, 거듭된 논란 속에 성과가 묻히는 아쉬움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찰스 3세 국왕이 주최하는 리셉션에 참석해 우방국 정상들과 만났다. 이후 미국 뉴욕으로 이동해 유엔총회에서 연설을 통해 자유 연대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을 늘리겠다는 취지의 연설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2.09.24 dedanhi@newspim.com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약 30분간 짧은 회담을 했으며 캐나다에서는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공급망 협력과 첨단기술 협력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이번 순방에서도 윤 대통령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런던에서는 첫날 당초 예정됐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이 취소돼 홀대 논란이 일었고, 당초 계획했던 한미 정상회담이 미국 측 사정 때문에 불과 48초 환담으로 바뀌었다.

어렵게 성사된 한일 정상회담 역시 양국 국기와 현수막 등이 보이지 않고 양국 기자회견이 없었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일었다. 일본 언론은 정상회담이 아닌 '간담회'라는 분석으로 한국이 거듭 요청해서 어쩔 수 없이 이뤄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컨퍼런스 빌딩에서 한-일 정상 약식회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9.22 photo@newspim.com

논란의 백미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난 직후 윤 대통령의 입에서 불거졌다. 윤 대통령이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떻게 하나"라고 말한 듯한 영상이 퍼지면서 폄훼 논란이 이어졌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지만, 지지율은 하락세를 그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의 의뢰로 지난 19~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9월 3주차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 주 대비 0.2%p 높아진 34.6%이었지만 일간 지표에서 순방 기간 하락세가 뚜렷한 모습이었다.

해당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실시된 것으로 통계보정은 2022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응답률은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p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2.09.26 dedanhi@newspim.com

특히 논란의 핵심인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 간 만남, 비속어 논란을 거치면서 지지율 하락이 뚜렷해 향후 추가 하락도 예상됐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지난 20~22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은 28%로 전 주 대비 5%p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2%p 상승했다. 추석 전후 민생 행보로 다소 오른 지지율이 다시 하락한 것이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10% 포함)한 표본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한 것으로 응답률은 10.4%,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윤 대통령의 순방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 말 나토 정상회의 당시에도 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인사 논란이 커졌고, 김건희 여사의 민간인 수행원 동행 문제가 커지면서 첫 순방의 성과를 잊게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9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조 바이든(가운데)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로이터]

인사 논란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평가 중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 문제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순방에서는 김 여사의 논란은 없었지만, 외교 관련 문제가 발목을 잡은 것이다.

첫 순방에서 하락세를 그린 윤 대통령은 향후 30%를 지키지 못하고 20%대까지 추락하면서 취임 초반임에도 위기설이 이어졌다.

해외 순방은 대통령이 국내 정치에서 벗어나 국익을 위해 노력하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역대 대통령은 해외 순방 때마다 지지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논란 속에 지지율 하락이 거듭됐다.

윤 대통령이 이같은 징크스에서 벗어나 다시 해외 순방 때 지지율 상승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철저한 준비 뿐이다. 대통령실의 대응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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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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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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