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SNS서도 박진 공방…與 "대선 불복 광기" vs 野 "외교참사 책임져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 장관 해임 건의안'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 제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여야는 이를 두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운영 발목잡기를 중단하라"고 연신 촉구하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박 장관을 즉시 해임하라"고 맞불을 놓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상정을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9 photo@newspim.com

차기 당권주자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에서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직후 자신의 SNS에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는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협치'라는 말을 꺼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나"라고 말했다.

직전 원내대표로 지낸 권성동 의원도 "민주당의 호들갑처럼 정말 '외교참사'라면 차라리 장관 탄핵을 하지, 왜 해임 건의를 했나"라며 "정부는 흔들고 싶은데 역풍은 두려우니, 의원 169명이 모여 고작 생각해낸 것이 이처럼 알량한 정치적 과잉액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판했다. 그는 "전술핵과 전략핵 구분도 못하는 통역관이 장관이 되어서, '한국 미세먼지도 중국에 간다'는 기상학적 망언이나 내뱉으며 한세월을 보냈다"며 "공로명 전 외무장관은 강 장관을 향해 '인형같이 존재감이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고 말했다.

재선의 김정재 의원도 자신의 SNS에 "엄중한 국제정세 속에서국익을 지키고자 대한민국을 대표해 외교 활동 중인 외교부장관에게 제약을 가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일방적 밀어붙이기로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민주당을 규탄한다"고 적었다.

비대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여당 일때도 무소불위의 힘으로 임대차법, 공수처법,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인 민주당이, 이제는 야당이 되자 윤석열 정부가 아예 아무 일도 못하도록 손발을 묶으려 한다"며 "국가와 국익을 위하는 의지가 과연 있기나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수영 의원은 "더불당이 외교를 정쟁에 이용하는 바보짓을 한 것은,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반헌법적 행위이고, 죄어오는 사법당국의 칼날이 두려운 이재명 일병을 구하려는 단말마적 광기"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함께 저격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는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9 photo@newspim.com

반면 민주당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박진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며 윤 대통령에 해임건의안 수용을 촉구했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도 자신의 SNS에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국격 손상, 국익 훼손이라는 전대미문의 외교참사에 대해 박진 장관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또한 김성환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1차장,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 등 외교참사 책임자에 대한 경질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김두관 의원은 "19년 전, 2003년 9월 4일 한나라당은 단독으로 김두관 행자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당시 한나라당의 대변인이 바로 박진 외교부장관"이라며 "해임안이 통과되자 박 대변인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승리'라고 논평을 했다. 당시 저의 해임은 누가 봐도 부당하고 정치적인 것이었지만, 저나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진 장관께 그대로 돌려드리면서 인간적인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것 또한 정치"라고 했다.

정성호 의원은 "박 장관만 본다면 좀 안타깝다. 진짜 사고 친 분은 따로 있는데 혼자 다 뒤집어 쓰고 있으니 억울할 노릇이겠다"며 "자신의 무능과 무지로 초래한 참사를 부하가 책임지도록 만드는 지도자가 나라와 국민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라고 윤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전용기 의원도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승리라며 이념갈등과 치안부재 상황을 유발한 주무장관에게 책임을 물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30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