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겨울철 에너지 사용량의 10%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에너지 캐쉬백' 제도가 시행된다. 취약계층에게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30일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에너지 위기 대응과 저소비 구조로 전환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올겨울 에너지 사용량의 10% 절감을 목표로 범국민 에너지 절약운동을 전개한다. 에너지 절감을 문화로 정착되도록 정부‧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난방온도 제한 등 '겨울철 에너지절감 5대 실천강령'을 시행한다.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 확산을 위해 '범국민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즈'도 운영한다.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시백'을 확대 시행한다. 에너지 다소비 기업과는 자발적 효율혁신 협약을 체결하고, 지자체와 함께 에너지 다소비 건물 효율개선도 추진한다.

민간의 에너지효율 혁신 지원을 위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및 효율향상 핵심 기술개발에 대해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 효율 핵심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가격기능이 작동하도록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확대, 고효율 가전 구매환급 추진, 에너지 효율화 지원 등 에너지 복지도 확대한다.

이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전 세계는 70년대 오일쇼크에 준하는 심각한 에너지 위기상황에 직면해 주요 제조 강국조차 큰 폭의 무역적자와 함께 마이너스 성장을 겪고 있다"며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에너지 요금 대폭 인상, 에너지 소비 절약과 재정투입 등 다각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양 장관은 "이러한 위기는 우리 경제에도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고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은 만큼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탈원전 정책으로 연료비 리스크에 취약해진 가운데 그간의 요금인상 억제와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 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어 이제는 경제‧산업 전반을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해야 할 때"라며 "수요 효율화를 유도하고,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따른 안정적 공급기반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요금의 가격기능의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에너지 공기업의 고강도 비용 절감 노력과 함께 연료비 증가분의 일부를 요금에 반영하고, 대용량 사용자는 부담능력과 소비효율화 효과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조정을 해야 한다"면서도 "에너지 취약계층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에너지 복지를 적극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