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3대 연구기관의 연구·개발(R&D) 예산 부정사용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22년까지 정부 R&D 예산 유용 및 횡령 건수는 총 125건이며, 부정사용금액은 143억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산기평의 연구비 부정·유용 적발건수는 71건, 부정사용금액은 67억4800만원으로 3개 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연구개발 목적외 유용 39건(45억500만원), 인건비 유용 19건(16억3500만원), 허위 및 중복증빙 8건(3억1600만원), 납품기업과 공모 3건(2억93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환수결정액 중 아직 38.1%가 환수되지 않은 상태다.
같은 기간 KIAT의 적발건수는 26건, 부정사용금액은 32억9300만원이었다. 유형별로는 연구개발 목적외 유용 15건(22억5400만원), 허위 및 중복증빙 4건(2억3600만원), 인건비 유용 7건(8억3100만원)이었으며 미환수율은 26.4%였다.
에기평의 적발건수는 38건, 부정사용금액은 42억6200만원이다.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 24건(25억5200만원), 인건비 유용 10건(15억2500만원), 납품기업과 공모 2건(8200만원), 허위 및 중복증빙 2건(1억300만원)이었으며 미환수율은 67.4%였다.
김성원 의원은 "양심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다른 연구자의 사기까지 떨어뜨려 국가경쟁력을 낮추기 때문에 엄격한 사전 심사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 국민의 혈세가 엉뚱하게 쓰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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