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2년 3개 기관 125건 적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3대 연구기관의 연구·개발(R&D) 예산 부정사용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22년까지 정부 R&D 예산 유용 및 횡령 건수는 총 125건이며, 부정사용금액은 143억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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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현황 [자료=김성원 의원실] 2022.10.04 biggerthanseoul@newspim.com |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산기평의 연구비 부정·유용 적발건수는 71건, 부정사용금액은 67억4800만원으로 3개 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연구개발 목적외 유용 39건(45억500만원), 인건비 유용 19건(16억3500만원), 허위 및 중복증빙 8건(3억1600만원), 납품기업과 공모 3건(2억93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환수결정액 중 아직 38.1%가 환수되지 않은 상태다.
같은 기간 KIAT의 적발건수는 26건, 부정사용금액은 32억9300만원이었다. 유형별로는 연구개발 목적외 유용 15건(22억5400만원), 허위 및 중복증빙 4건(2억3600만원), 인건비 유용 7건(8억3100만원)이었으며 미환수율은 26.4%였다.
에기평의 적발건수는 38건, 부정사용금액은 42억6200만원이다.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 24건(25억5200만원), 인건비 유용 10건(15억2500만원), 납품기업과 공모 2건(8200만원), 허위 및 중복증빙 2건(1억300만원)이었으며 미환수율은 67.4%였다.
김성원 의원은 "양심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다른 연구자의 사기까지 떨어뜨려 국가경쟁력을 낮추기 때문에 엄격한 사전 심사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 국민의 혈세가 엉뚱하게 쓰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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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12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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