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野 "IRA 조기 대응 부실" vs 이창양 "일본·독일보다 먼저 대응한 것"

기사입력 : 2022년10월04일 14:10

최종수정 : 2022년10월04일 14:10

IRA 관련 인지 시점·법안 조기 대응 부실 지적
이창양 "가장 높은 강도 대응…국회 도움 필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정부의 미흡한 조기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현대차의 시장 확장성 등을 보면 IRA로 15조~20조원가량 매출 손실이 생기는 것 아니냐"며 "IRA에 대해 처음 알게 된 것은 언제냐"며 따져 물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7월 27일 법이 통과했는데, (당시에) 법 이름에 대해서 들었다"며 "이후 8월 4일 외교부로부터 문서가 와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내용도 아는데 장관은 그 당시 휴가를 갔다"며 "중요한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휴가를 가고 장관도 휴가를 가는 상황이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냐"고 질책했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 역시 IRA 법 통과에 대해 산업부의 대응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미 하원 팰로시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간 전화 통화에 앞서 보고를 제대로 했느냐"며 "정무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를 제대로 안하는 등 장관이 너무 움직이질 않는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IRA는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다"며 "그런대도 하위 시행령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설명이 나오면 안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홍정민 의원 역시 산업부의 초기 대응을 따졌다.

홍 의원은 "IRA로 인해 9월 판매부터 미국 전기차 판매가 감소했는데 그래서 초기 대응을 물어보는 것"이라며 "산업부는 8월 초 인지했고, 장관은 법 이름을 그 전에 파악했고 산업부의 여러 설명도 시기가 맞지 않는 등 내용이 상당히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도 유럽핵심원자재법(RMA) 제정을 준비하면서 탈중국 공급망 구축을 선언했다"며 "산업부는 RMA 대응책에 대해 초안이 나와야 대응방법이 나올 수 있다고 답변을 내놨는데, 법안 공개 후 대응한다는 것은 소극적이다"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초안에 우리 입장이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런 차원에서) IRA 법 통과 시 적기에 대응을 했는지, 통상 대응력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이창양 장관은 "IRA 관련 법안이 공개된 이후 법의 여러 조문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법률 자문회사에 문의했다"며 "IRA에 대해 대응이 늦었다고 하지만 일본과 독일과 비교해 인지시점, 대응강도를 보면 우리가 앞서고 있고 통상 당국으로는 가장 높은 강도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IRA와 관련해 문제 해법이 간단치 않다"며 "법 통과와 관련해서는 토요타, BMW도 몰랐고 미국 의회, 미국 자동차 회사도 몰랐고 미국 언론조차도 쇼크라고 표현했다"고 산업부를 두둔했다.

최 의원은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이창양 장관은 "IRA 해법으로 먼저 미국 행정부와 논의하고 다음으로 미 의회를 접촉해야 하고 여론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해결에 도움을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