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토부·지자체 "재건축부담금 개선안 국회서 조속히 시행돼야"

기사입력 : 2022년10월04일 17:00

최종수정 : 2022년10월04일 17:00

4일 제2차 주택정비 협의체 개최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4일 '제2차 주택정비 협의체'를 개최하고 지자체 관계자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대한 후속 이행계획 및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 측은 이날 협의를 통해 ▲부담금 산정 부과기준 현실화 ▲개시시점 조정 ▲공공기여 인센티브 ▲1주택장기보유자 감면제도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건의한 내용들이 이번 방안에 반영돼 있는 점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국회 논의가 조속히 진행돼 빠른 시일 내 개선안이 시행돼 논란을 매듭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원팀으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이행을 위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기로 하기로 했다.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앞으로도 신규 정비구역 지정, 안전진단 제도 개선 등과 같은 추진이 필요한 정비분야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핵심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소통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주택정비 협의체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밝힌 정비사업 정상화 과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자체와 논의 협력 강화를 위해 구성됐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맡고, 위원은 주택정비과장 및 17개 광역시도 담당부서 과장급 인원으로 구성돼 있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