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5G 기지국 수도권 편중 심각…경북·강원·전남 최소기준 충족 못해

기사입력 : 2022년10월05일 10:05

최종수정 : 2022년10월05일 10:05

22만 3778개 기지국 중 44% 수도권에 집중
박완주 의원 "명백한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

[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국내에 설치된 총 22만3778개의 5G 기지국 중 44%가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북·강원·전남 지역은 면적 대비 최소 기지국 수에도 미치지 못해 지방 이용자에 대한 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5G 3.5㎓ 기지국 수의 44%가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지역에 구축됐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통신3사 CEO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5G 주파수 할당 방향 및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왼쪽부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상 SKT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2022.02.17 kimkim@newspim.com

3.5㎓ 기지국 한 곳당 반경 1.3~1.4㎢ 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약 86배 이상 초과 구축된 곳도 있었다.

반면 경북·강원·전남 지역은 면적 대비 최소 기지국 수에 미치지 못했고, 충북·전북·충남 지역은 각 1.5배, 1.4배, 1.2배 구축으로 간신히 기준을 넘겼다.

그동안 5G 이용자들이 제기했던 체감 속도, 서비스 지역에 관한 불편사항들이 실재하는 문제임이 확인된 것이다. 특히 28㎓의 경우 SKT와 KT는 전체 장치의 96%를 수도권에 설치한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G 데이터 요금 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음성통화와 문자 등 기타 요인을 배제하고 1GB당 데이터 단가로만 비교했을 때, 1GB 요금제와 110GB 요금제의 데이터 단가 차이는 최대 9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비 부담완화를 목적으로 출시한 중간요금제조차 110GB 요금제와 비교하면 1GB당 데이터 단가는 4배 비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22 kilroy023@newspim.com

박완주 의원은 "지방에 거주하는 이용자들은 제대로 된 5G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면서 비싼 요금제를 납부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통신3사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부당하게 높은 이용대가를 유지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분쟁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게 돼있다"며 방통위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주문했다.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