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재명, '윤석열차' 논란에 "보수정권 들어서면 블랙리스트·자유억압 벌어져"

기사입력 : 2022년10월06일 17:22

최종수정 : 2022년10월06일 17:22

"尹 주창하는 자유, 강자들만의 자유인가"
예술계 관련 '법제화' 논의 향후 이어가기로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금상을 받은 '윤석열차' 작품 논란과 관련해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블랙리스트, 문화예술 창작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한 만화예술인 간담회'를 열고 만화 업계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5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당원존 개관식의 일환으로 열린 공개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5 photo@newspim.com

그는 "웹툰 만화를 생업의 수단으로 삼기도 하고 자기 실현 과정으로 문화예술을 하는 여러분께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또 격려 받는 것도 부족한데 부당하게 억압을 당하는 일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했듯,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문화예술 창작의 자유로운 영역을 인정하고 확대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자유를 주창하고 있다. 어느 영역에서나 자유를 강조하는데, 가장 자유로워야 할 문화 영역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자유라는 게 강자들의 자유라는 말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있을 정도"라며 "앞으로 우리 문화예술 창작 자유에 어떤 간섭과 제재, 억압이 생긴다면 한창 꽃피고 있는 대한민국 문화 산업이 도태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문화콘텐츠 산업이 전 세계에 알려진 마당에 자유로운 표현을 정치적 이유로 가로막으려고 시도하고 것이 경악스럽다"고 공세를 펼쳤다.

그는 "문화예술에 대한 탄압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맹성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특히 수상 당사자가 '학생'이라는 점을 짚었다. 그는 "창작자가 학생이다. 직업적으로 하는 일도 아니고 학생으로서 자유로운 표현을 한 것을 억압하게 하면 앞으로 누가 창작에 나서겠는가"라고 우려를 표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간담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카툰은 살아있는 권력을 풍자하는 게 카툰이라고 현장에 있는 분들이 말씀해주셨다"고 전했다.

이어 "살아있는 권력을 풍자 못 하는 건 문제가 된다. 이런 공모전에서 살아 있는 권력을 풍자 못 하게 하면 카툰 세계에선 접으라는 말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다.

아울러 "(비공개 간담회에서)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하지만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었다"며 "제도적 시스템에 대해선 점차 논의해나가자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