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지역화폐 예산 정상화 맞아…국회서 증액 없을 것"

기사입력 : 2022년10월11일 17:00

최종수정 : 2022년10월11일 17:00

"상품권 지원은 지자체 자체 사업…정상화 시킬것"
"노인 일자리 3만개↑…공공형 줄이고 민간형 확대"
"청년 직접 지원 예산 축소…민간 연계 사업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성소의 기자 = 예산당국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정상화를 다시 한번 못 박았다. 그러면서 올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 증액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또 노인일자리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일자리의 질을 향상 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때문에 정부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는 공공형 일자리를 줄이는 대신 숙련도가 높은 민간·사회서비스형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일자리 지원 축소와 관련해서도 장려금 등 직접 지원은 축소하고 직업훈련·취업지원 등 민간일자리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청년 취업을 목적으로 집중 지원하던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절반가량은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의 인력수급 미스매치 문제 해결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기획재정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예산안 관련 백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설명했다.

먼저 안상열 기재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국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야당이 정상화를 예고한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 "상품권 지원은 애초 지자체 자체적으로 시작했고 코로나 당시 한시사업이라 원래대로 정상화시키는게 맞다"고 재차 못막았다.

이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역화폐 예산 증액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희 재정여건도 그렇고 국회에서 일단 증액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화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해 전통시장, 카페, 음식점 등 해당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를 말한다. 지역화폐 사용금액의 최대 10%를 돌려주는 동시에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이용 대상자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 캐시백 10% 중 지자제가 6%, 국고가 4%를 지원하고 있다.

지역화폐는 2018년 고용위기지역(군산, 거제 등)에 한시적으로 국고 지원했으나, 2020년 이후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전국 지자체로 지원이 확대됐다. 이에 2018년 100억원에 불과했던 정부의 국비 투입 규모는 지난해 1조2522억원으로 확대됐고, 같은 기간 전국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3714억원에서 22조원으로 늘었다.

안 국장은 "지자체 가용재원이 충분히 있고 내년에는 지방교부세가 10조원 더 늘어난다"면서 "여러가지를 판단해볼 때 지자체가 상품권을 처음 발행했을 때 스스로 했듯이 국고지원 4%를 스스로 부담할 수 있다는 게 실무진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황순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복지지출 축소 우려에 대해 "내년 복지지출은 올해보다 8조9000억원(4.1%) 늘어난다"면서 "특히 기초생보, 장애인, 아동·보육, 노인 등 취약계층 관련 5개 부문 지출은 10% 이상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또 노인 일자리 삭감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노인 일자리는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사업, 고용부 고령자 고용장려금 등을 포함하면 88만3000개로 올해보다 3만개 증가한다"면서 "다만 지난 5년간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규모가 2배 급증하면서 단순 노무 공공형 위주로 증가해 비중이 72%가 넘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저근로·저임금의 단순 외부활동 형태 공공형 일자리 공급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숙련 일자리 수요와 부적합 하다"며 "이에 숙련도가 높은 민간·사회서비스형은 3만8000개, 고용장려금은 5만2000개 늘리고 저숙련 공공형은 6만1000개 줄여 일자리 체질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취업이 어려운 70대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는 공공형 일자리를 지속 제공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금철 사회예산심의관은 청년 일자리 예산 축소 우려에 대해 "청년 일자리 예산의 경우 숫자상으로 보면 올해 5조4000억원에서 내년도 4조3000억원으로 줄어든 모양새인데, 위기대응시 추진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한시사업을 제외하면 오히려 4.4% 증액됐다"면서 "최근 청년 고용 회복세 등을 고려해 장려금 등 직접 지원은 축소하고 직업훈련·취업지원 등 민간일자리 연계 사업은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12.31 jsh@newspim.com

또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절반 삭감과 관련해 "2021년 이후 청년인구 감소 및 고용여건 개선 추세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면서 "주 사업대상인 20~29세 인구가 2021년부터 감소하고 있고 해당 연령의 청년 고용률도 최근 개선 추세에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인력 부족이 심각한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의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목적 사업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일 경제예산심의관은 모태펀드 출자 축소와 관련해 "그동안 대폭 확대된 모태펀드 출자, 벤처펀드 규모, 회수재원 발행 등을 감안해 모태펀드 출자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정부는 향후 벤처시장을 민간투자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모태펀드는 창업초기, 청년·여성창업 등 과소투자 영역과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줄어든 내년 공공임대 예산과 관련해 김 국장은 "내년 공공임대 예산은 16조9000억원으로 최근 5년 평균을 상회한다"면서 "최근 부동산 시장불안에 대응하면서 대폭 증가시킨 임대주택 예산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향후 5년간 공공주택을 100만호 공급할 계획으로, 최근 5년보다 확대된 수준"이라며 "저소득층 공공임대는 연간 10만호씩 5년간 지속 공급하고, 공공분양도 연간 10만호로 확대해 기존 공공임대 거주자에 분양주택으로 이주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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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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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