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의 통합 논의에 대해 "경쟁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철도공단이 관련 의견을 낸 것은 처음이다.

김한영 공단 이사장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의 관련 질의에 "통합은 문제가 있고 독점일수록 문제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제3, 제4의 SR을 만들어서 경쟁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독일, 영국은 각각 400개, 30여개의 철도회사가 경쟁하고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철도통합 찬성 입장을 재확인했다. 나 사장은 "정부의 정책 결정사항인데 국민 편의증진과 철도이용 효율성 측면에서 통합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종국 SR 사장은 "저희가 반대하거나 찬성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어서 정부 정책에 따르겠다"며 말을 아꼈다.

철도 통합을 원하는 국민 여론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최근 경실련의 여론조사에서 KTX, SRT 통합에 대해 묻는 질문에 찬성과 반대가 각각 58%, 21%로 집계됐다"며 "국민 입장에서 보면 통합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코레일과 SR은 경쟁체제가 아님에도 경쟁체제로 인정하고 있는 철도행정이 한국 철도의 가장 큰 문제"라며 "SR 출범 직후인 2017년부터 코레일이 적자로 돌아섰는데 7900억원의 거래비용을 떠넘기는 걸 경쟁체제로 볼 수 없다"언급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기관 간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하거나 조정하라고 돼 있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코레일과 SR이 가장 먼저 통합해야 한다"며 "SR은 신규 차량구입, 차량기지 확보 등을 추진할 게 아니라 진짜 공공기관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상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 운영 관련 국민 시각이 다르고 거버넌스분과위원회에서도 찬반이 첨예하다"며 "관련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연말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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