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토위 '전세사기' 대책 마련 촉구…野 "정부, HUG 사장 사임 압박"(종합)

기사입력 : 2022년10월12일 19:27

최종수정 : 2022년10월12일 19:27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급증한 전세사기와 전세보증 반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최근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자진 사퇴한 것과 관련해서 정부 압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도 이어졌다.

또 여야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문제를 묻기 위해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을 오는 21일 종합감사 일반증인으로 부르기로 합의했다. 다만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받은 최재해 감사원장 증인 출석은 여야 합의가 불발됐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부동산원, HUG,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사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받고 있다. 2022.10.12 leehs@newspim.com

◆여야, HUG 깡통전세 대응 질타…대책 마련 촉구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임대사업자 사고를 분석해 보면 최근 4~5년 동안에 90% 넘는 사고가 단 5개 법인에서 집중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악성 법인들은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 국토부와 HUG가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훈 HUG 부사장은 "9·1 전세대책을 발표하면서 전세사기 의심자 대해 직접 고발·수사의뢰를 하고 경찰 수사협조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건에 대해서도 형사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국토부의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악성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고 사후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사후적으로 적극 (명단을) 공개하고 예방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분양세대 급증에 따라 HUG의 사고금액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2005~2009년 상황과 데자뷰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 물었다.

이 부사장은 "미분양이 늘어나면 사고가 발생해 저희 회사의 손실로 발생한다"며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여러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회수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조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이 부사장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거의 다 회수된다. 보통 경매를 하는 데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이라며 "주택가격이 향후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낙찰률이 떨어지면 회수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野, HUG에 대한 국토부 감사 "정부의 인사 압박"

야당 의원들은 지난 4일 권형택 HUG 사장이 사임한 것을 두고 정부의 인사 압박이 있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 HUG 간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을 4단계 상향하는 특혜를 제공해 보증료 손실을 일으켰다는 중간 감사보고를 발표한 바 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 건설업체가 '두산건설'이라고 공개했다. 허 의원은 "유상증자 이후 부채비율이 떨어지고 올해도 3분기 연속 흑자다"며 "기존의 A+ 등급으로 되돌아간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HUG에 대한 국토부의 정기 종합감사가 지난 6월부터 4개월째 장기화되고 있다"며 "사장에 대해 사표를 쓰게 만들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해당 건설업체의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흑자전환하는 등 영업흐름이 개선됐다며 "신용등급을 올려줘야 정상이 아니냐"고 말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2017년 이후 신용평가등급이 3단계 이상 상향된 건설사가 120개에 달한다며, HUG 직원들로 구성된 등급조정위원회 운영 방식을 문제삼았다.

이 사장권한대행은 "직원들이 10년 이상의 주택부동산 관련 금융경허을 갖고 충분한 학식이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외부위원을 이 부분에 포함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野, 감사원 "LH 사장 등 사찰"…증인 채택 불발

전날부터 이어진 감사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도 계속됐다. 박상혁 의원은 또 "감사원은 코레일과 SR, 한국도로공사의 차량 및 철도 이용과 관련해 심각한 법 위반 정황이 있다"며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임직원 불법 사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8월 공공기관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파악을 이유로 공공기관 임직원 7131명의 열차 탑승 및 도로 이용 내역, 의료 이용 등 개인정보를 제출하라고 코레일·SR, 한국도로공사, 질병관리청 등에 요구했다.

이 중 국토부 산하기관 임직원 중 김현준 LH 사장의 민간인 시절 열차 탑승 내역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2020년 7월1일부터 올해 7월28일까지 열차 탑승 내역을 지난 8월2일에 요청했고, SR이 8월4일에 회신했는데, 김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7명이 포함됐다"며 "김 사장은 국세청장 퇴직한 후 2021년 4월에 사장으로 취임했지만 민간인 시절까지 포함된 기록을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원 장관은 취임 후 기관장과 면담한 적이 거의 없다"며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김 사장이 8월3일 면담하고 회신 일주일만인 10일에 사임했다"며 원 장관이 김 사장의 사임을 압박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의 종합감사 증인 출석을 압박했으나, 여야 합의 불발로 출석 대상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다만 여야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문제를 묻기 위해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을 오는 21일 종합감사 일반증인으로 부르기로 합의했다. 정희민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장, 정수일 구룡디앤씨 대표, 이상익 상지건축 사장도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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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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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