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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유엔 인권이사회 연임 실패 둘러싸고 책임 공방

기사입력 : 2022년10월14일 06:29

최종수정 : 2022년10월14일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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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13일(현지시간) 주유엔 한국대표부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최근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연임 실패 책임을 둘러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지고, 북한의 눈치를 보며 대북전단금지법 등을 제정하는 행보를 보였다면서 "이번 일은 그동안 대한민국 외교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얼마나 하락했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기 위해선 인권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고, 이를 통해 국제적 신뢰를 얻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12일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 정권이 망친 외교의 결과가 이렇게 수모로 돌아오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 뉴욕 유엔대표부에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사진=유엔대표부 제공]

그는 "윤석열 정부가 자유와 인권, 법치와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외교를 지향한다고 밝혔는 데 이번 결과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연임 실패 원인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터무니 없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런 문제에 대해 대통령과 외교부장관이 적극적으로 뛰었어야 했는데 그런 노력이 없었다"면서 현 정부가 국제무대와 다자 외교에서 있어서도 무능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황준국 유엔대사는 올해 국제기구에서 14개 선거를 치르게 돼있다보니 철저한 대비를 하지 못했다면서  "최선을 다했지만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여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대사는 "앞으로 중점적으로 다룰 선거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에 대해 "그렇다면 과도하게 국제기구에 출마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한국 정부의 외교 역량이 그것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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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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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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