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국가, 보도연맹 피해자 유족들에 7억원 배상하라"

기사입력 : 2022년10월20일 15:35

최종수정 : 2022년10월20일 15:35

"가족 잃은 박탈감, 경제적 빈곤 대물림...막대한 정신적 고통"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피해자 유족들에게 국가가 약 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국민보도연맹사건 피해자 유족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6억91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국민보도연맹 집단희생자 합동위령 추모제.[사진 = 괴산군] 2021.11.18 baek3413@newspim.com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희생자 본인과 그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실은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희생자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박탈감, 가족의 해체와 재구성, 경제적 빈곤과 대물림 등으로 말미암아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특히 한국전쟁 이후 남북 분단 체제가 구축되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유족들이 사회적 낙인과 차별에 노출돼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점을 고려했다"며 위자료 액수 산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지연손해금의 경우, 불법행위 이후 오랜 세월이 경과해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변동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지난 8월 26일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민보도연맹은 지난 1949∼1950년 좌익에서 전향한 인사들을 계몽할 목적으로 결성된 관변 단체로 당시 육군정보국 소속 방첩대 등은 울산에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 등으로 비무장 민간인을 예비검속(혐의자를 미리 체포하는 일)하여 집단총살했다.

피해자 유족 등은 정부에 진실규명을 촉구했고 사건발생 47년이 지난 2007년에야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조사에 착수하며 피해자를 407명으로 정했다. 당시 피해자 다수는 좌익사상과 무관한 농업 종사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피해자 유족 등은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와 1950년 8월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직 사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이날 강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스스로 결단을 내리시라"고 했다. 그는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 깊이 헤아려 달라"고 했다. 강 후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직위를 이용해 보호자 면회를 하는 등 병원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화를 내며 예산을 삭감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는다. pcjay@newspim.com 2025-07-23 15:57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