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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이슈] 증인 불참·파행 우려…정무위 종합국감 '맹탕'되나

기사입력 : 2022년10월23일 06:55

최종수정 : 2022년10월23일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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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이정훈·강종현 등 업계 주요 증인 불참
카뱅·카페·두나무 대표 증인, 카카오 사태 해명
민주당 압수수색 따른 여야 대립에 파행 우려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며 새로운 스타 정치인 탄생의 등용문이었던 국정감사가 정권교체에 따른 여야 간 대립으로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일각에서는 맹탕 국감을 넘어선 국감 무용론까지 대두되는 실정이다.

오는 24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원회 종합 국감에도 주요 증인들이 불참할 것으로 예상돼 맹탕 국감 우려가 커졌다. 이번 종합 감사는 가상자산 업계의 불공정 의혹, 소비자보호 방안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지만 주요 관계자들이 대거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실제로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은 지난 21일 국감 국정감사 출석 요구에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지난 6일 정무위는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이 전 의장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자택까지 방문하기도 했지만, 이 전 의장은 종합 국감에서도 볼 수 없게 됐다. 국회에서는 이 전 의장이 종합 국감에도 불출석할 경우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국회는 탤런트 박민영의 전 남자친구이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씨도 국감 마지막 날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강종현씨도 같은 날 불참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가 증인으로 채택된 사유는 CB, BW 등 금융기업을 활용한 머니게임 방식의 상장사 인수에 따른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와 관련된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부에서 동일한 자본시장법위반 등 사안으로 수사가 진행 중 이어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정무위는 불투명하고 복잡한 빗썸 지배구조와 아로와나 토큰 시세 조작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할 계획이었지만, 주요 증인 불참으로 질의에 힘을 실을 수 없게 됐다.

지난 5월 천문학적인 손실을 가져온 루나-테라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도 지난 6일 국감에 이어 24일에도 검찰 수사를 이유로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루나 폭락 사태의 또 다른 핵심 인물로 지목돼 온 김서준 해시드 대표는 이번 국감에 참석해 루나 폭락 사태와 해시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종합 국감에는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 등도 증인으로 참석할 전망이다. 여야는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마비에 대한 책임 추궁에 나선다.

한편 국감 파행 우려도 커졌다.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대한 여야 갈등 극화로 국감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어서다. 실제로 지난 20일 정무위의 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 등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국감은 여야의 반말과 고성 끝에 파행됐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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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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